사기죄 검사 구형1년
익명 작성일 - 징역 1년 구형이면, 공탁금을 걸고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못하다면 징역 6개월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검사가 구형1년을 선고하였는데 선고기일에는 어떤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은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사기죄로 검사구형 1년 받았는데 실형이나 집해유예 뭐가 나오나요? 피해금액 2천5백 만원. 갚은금액 2천만원 합의는 나머지 한번에 다줘야 해준다해서 합의는못햇구요...
... 검찰로넘어갓고 검사분께서 1년징역을선고했습니다 판사님께서는 합의를 최대한해보라하셨고 현재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은상태입니다 곧 재판이열릴텐데 실형가능성...
... 3년 가까운 재판끝에 두 사람을 사기죄로 각각 3년 1년 구형 받았습니다. 1심입니다. 피해액은 3억이고 피해자는 3명입니다. 3년 받은 사람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복역중에...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사기죄로 검사 구형 1년을 받았습니다 동종전과는 아예 없고 청소년 시절 특수절도로 재판을 질질끌다가 성인때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적은 있습니다...
사기죄 검사측 기일고판때 1년6개월 구형했습이다. 편취금액은3억 내용은 피해자를 속여 여자인척 해서 돈을 빼내간숩법입니다. 전과없습니다. 실제금액은 1억 2천...
... 합의 했지만 재판을 계속 미루고 도주하였다 하여 검사 구형 1년을 받았는데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초범입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 당했구요 사기죄로 구형1년 받았습니다 공범2명은 무죄 주장중이고 저는 검찰에서... 검사의 구형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구형보다 높게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구형보다...
... 당하고 구형 1년에 징역 6개월 선고받았었는데 판사님이... 영장실질검사 했었습니다 검사님 판사님이 둘 다... 사기죄 관련 질문 주셨으며, 사기피해와 관련 일로 어려움이...
... 이자포함2억2천을 사기죄로고소 당하셨습니다. 중간에 원금형식으로 5천만원씩 두번... 이번에 검사구형이1년6개월나왔는데 합의금으로1억원을 달라고하니 현재 합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