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거래 이후 1대로부터 회수.. 민사/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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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독성을 위해 핵심적인 부분만 작성하겠습니다.
-중개사이트 통해서 전자계약서 끼고 게임계정 구매
(거래 진횅 중 1대주가 회수 걱정 절대 안해도 된다고하였음)
-3개월 후에 계정을 다시 판매하기위해 1대 동의얻고 정해진 날짜에 진행하기로 함
-1대 잠수 (심지어 잠수했던 기간동안 다른사람들과는 연락을 하며 지냈음)
-1대 계약사항위반으로 민사소송 진행
-소장이 1대한테 도달하자마자 연락옴 (잠수했던 기간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거짓말함)
-변론기일 잡히고 출석날짜 전에 1대로부터 정해진 날짜에 환불해준다고 약속받았음
-환불 약속했던 날짜에 계정 비밀번호가 변경되었고, 판매했던 캐릭터가 접속해서 채팅하고 게임했던 자료들 확보
-환불은 받지 못하고 변로기일 속행하였음 (피고 불출석, 당일 원고 승 판결)
-판결문 나온 이후에 1대에게 연락하여 판결문까지 나왔는데 계정은 회수해가셨던데 아직도 변제하실 생각없는지 물어봄
-1대 답이늦어 죄송하다고함, 그래서 다시한번더 정해진날짜까지 원금만 입금해주시고 끝내자고함
-1대로부터 확인했다고 답변받고 정해진날짜에도 금액 지불하지 않고있음
위 사안을 바탕으로 피고는 애초에 환불할 능력이나 혹은 의지가 없었다라고 판단하여, 사기/기망 행위로 형사고소 진행하려고하는데요.
이런 정황으로 보았을때 사기죄가 성립하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미 피고측 인적사항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형식적인 복사+붙여넣기 답변은 죄송하지만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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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이트 통해서 전자계약서 끼고 게임계정 구매
(거래 진횅 중 1대주가 회수 걱정 절대 안해도 된다고하였음)
-3개월 후에 계정을 다시 판매하기위해 1대 동의얻고 정해진 날짜에 진행하기로 함
-1대 잠수 (심지어 잠수했던 기간동안 다른사람들과는 연락을 하며 지냈음)
-1대 계약사항위반으로 민사소송 진행
-소장이 1대한테 도달하자마자 연락옴 (잠수했던 기간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거짓말함)
-변론기일 잡히고 출석날짜 전에 1대로부터 정해진 날짜에 환불해준다고 약속받았음
-환불 약속했던 날짜에 계정 비밀번호가 변경되었고, 판매했던 캐릭터가 접속해서 채팅하고 게임했던 자료들 확보
-환불은 받지 못하고 변로기일 속행하였음 (피고 불출석, 당일 원고 승 판결)
-판결문 나온 이후에 1대에게 연락하여 판결문까지 나왔는데 계정은 회수해가셨던데 아직도 변제하실 생각없는지 물어봄
-1대 답이늦어 죄송하다고함, 그래서 다시한번더 정해진날짜까지 원금만 입금해주시고 끝내자고함
-1대로부터 확인했다고 답변받고 정해진날짜에도 금액 지불하지 않고있음
위 사안을 바탕으로 피고는 애초에 환불할 능력이나 혹은 의지가 없었다라고 판단하여, 사기/기망 행위로 형사고소 진행하려고하는데요.
이런 정황으로 보았을때 사기죄가 성립하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미 피고측 인적사항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형식적인 복사+붙여넣기 답변은 죄송하지만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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