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후 검찰송치

보완수사후 검찰송치

작성일 2024.05.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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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경찰 1차조사 후 불송치되었는데 상대방 이의제기로 검찰로 송치되어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습니다.
그후 보완수사 경찰서에서 2차조사를 받고난후 일주일뒤 검찰로 치가되어 검찰사건번호가 새로떳습니다.

1. 이건혐의가잇다고보아서 검찰로송치가된건가요
아니면 보완수사후 내용을 다시 검찰로 보내여하는거때문에 검찰송치로뜬건가요

2. 이런경우 불리한걸까요 혐의없음에서 기소될확률이높은걸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이건 혐의가 잇다고 보아서 검찰로 송치가 된건가요

아니면 보완수사후 내용을 다시 검찰로 보내여하는거때문에 검찰송치로뜬건가요

■ 송치와 송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송치는 수사 주체가 이전되어 바뀌는 것을 말 합니다

■ 송부는 갔다가 되돌아 올 수도 있습니다

■ 불송치결정에 불복하여 고소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하면 지체없이 사건기록과 증거물 등이 검찰로 송치. 즉. 수사주체가 경찰에서 검찰로 바뀝니다

■ 송치받은 검찰은 기록과 증거물을 검토하고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수사했던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합니다

■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할 때는 기록등을 송부할 때도 있습니다

■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3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 보완수사를 마치면 보완수사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해서 이미 검찰에 송치되어 있기 때문에 또 송치하는 것이 아니고 통보합니다

■ 통보내용이 혐의있다고 통보됐는지 혐의없다고 통보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 통보를 받은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결정합니다

2. 이런경우 불리한걸까요 혐의없음에서 기소될확률이높은걸까요

■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은 경찰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효력이 있을려면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하지 않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 경찰이 불송치결정했다고 해도 검사가 재수사요청이나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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