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활용한 영상통화 보이스피싱 관련

딥페이크를 활용한 영상통화 보이스피싱 관련

작성일 2024.04.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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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사기죄 말고도

딥페이크와 관련된 법적 규제가 따로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IBM “딥페이크에 법적 규제 필요…게시자는 물론 플랫폼도 책임져야”

입력 2024.03.21. 17:27업데이트 2024.03.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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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패딜라 IBM 대정부·규제 담당 총괄 부사장(왼쪽)과 폴 버튼 IBM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IBM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한국IBM 제공

“딥페이크 콘텐츠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IBM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크리스토퍼 패딜라 IBM 대정부·규제 담당 총괄 부사장은 “게시물을 관리하는 플랫폼도 딥페이크 관련 게시물을 빨리 내리지 않으면 제재나 패널티가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딥페이크를 만들고 게시한 사람은 물론, 게시물을 관리해야 할 플랫폼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적인 규제가 AI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정치적 의견을 게시하는 것과 누군가의 평판을 저해하는 허위 정보는 법적으로 경계를 분명하게 그릴 수 있다”면서 “많은 국가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처벌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새로운 수단이 등장하면 올바르게 규제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세계는 이미 AI 시대에 접어들었다. 폴 버튼 IBM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 사장은 “글로벌 기업 40% 이상이 이미 AI를 적용했고, 또 다른 40% 이상이 AI를 적용할 준비가 됐다”면서 “이미 AI 적용 여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는 ‘티핑포인트’를 넘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은 6% 기업만이 AI가 필요 없다고 답할 정도로 도입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폴 버튼 사장은 21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4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I 서밋’에서도 기업과 정부에 AI 윤리에 대한 확실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를 둘러싼 윤리적 문제가 AI 활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가 공개한 ‘IBM 글로벌 AI 도입 지수’에 따르면 AI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의 23%가 ‘AI의 윤리적 문제’를 도입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는 “AI 기술 개발과 정책 환경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폴 버튼 IBM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4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I 서밋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암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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