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신고취하해도 처벌 받나요

소액사기 신고취하해도 처벌 받나요

작성일 2024.01.20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가 8만원정도 소액사기를 쳐서 신고를 당했는데요..상대방이 합의금으로 80만원을 부른 상태고요..제가 미성년자라 당장 드릴 형편이 안되는데 아직 부모님은 모르고계세요..

1. 80만원을 한달에 5만원씩 나눠서 드려도 되나요?

2. 만약 제가 합의금을 드리고 상대방이 신고취하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는데 맞나요…?

위 두 질문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합의금을 분할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2. 소취하를 해도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취하 사실이 참작이 되어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진행하세요.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기죄 고소 취하 처벌받나요?

... 지나서 신고 문의가 들어와서 알아보니 제가 피해자분과 연락이 닿았는데 이미 제... 제가 처벌 받나요? 그리고 원래 사기건 고소는 취하가 안되나요? 제가 너무 억울한데...

신고를 당했는데 진정취하해도 처벌받나...

금요일 오후 경 신고당한 후 3시간 정도 후에 제가 연락드려서 합의를 했는데 주말에는... 사기죄는 비친고죄로 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취하하면 수사를 진행을 안하는지 입니다...

사기계좌 신고 취하 처벌받나요

제 계좌가 사기계좌로 며칠전 등록이되어 은행에 가보니 어떤분이 제 계좌를... 들어보니 신고 취하를 하려면 합의를 해야된다해서 합의를 했고 돈을 돌려드리고 끝났습니다 이...

만 15세가 소액 사기를 쳐서 신고를...

만 15세가 사기를 쳐서 신고를 당하면 자세하게 무슨 처벌받나요? ■ 만15세면 소년법상 범죄소년(만14세이상... 형사처벌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 15세이고 소액사기라면...

200) 소액 사기신고 하면 처벌 받나...

... 좋겠어서 신고하려는데 처벌 받나요? 무슨 처벌을 받을까요? 연락을 거의 4달 이상을... 먼저 더치트에 직거래 피해사례를 등록하시고,소액이라도 질문자님께서 신고하고...

환불받고 고소 취하 안하면 처벌받나요??

... 사기꾼이 환불조건으로 제시한 것(더치트 신고내역 삭제, 형사고소 취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역으로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2. 환불 받았다면 피해자가 형사고소...

돈 돌려받고, 사기 취하 안한다면?

중고거래 하면서 소액 5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후에 사기꾼이 제 계좌로 돈을 보내 버려도, 신고 취하 안... 이사람이 처벌 받았으면 좋겠어서 돈 안 받고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