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기피해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피해구제도우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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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내용은 전형적인 2차사기 내용 입니다.
주식리딩방 사기의 경우, 리딩방 직원이 어떤 내용을 안내하여, 어떤 방식으로 결제했는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에 카드결제로 한 경우는 할부가 남아있다면, 카드사에 결제대금 이의제기를 해서 반환을 받는 방법이 있었으나 요즘은 대부분 현금결제를 하다보니 예전처럼 카드사에 결제대금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환불 자체는 저들이 해 줄 생각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능력있는 자들이였으면 당당하게 본 신분 밝히고 투자수익을 내주고도 남았을 겁니다.
과거에 만약 수익실현을 약정하고 리딩계약을 진행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계약무효를 주장하게 되며,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는 가입시킨 경위에 따라서 자본시장법이나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민사의 경우는 현재 카페차원에서 구제를 진행한 결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민사의 경우 승소율이 높고, 고소건의 경우는 자본시장법 위반보다는 사기죄를 잘 입증한 경우에 따라서 업체들이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제시하면서 피해금을 반환해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식리딩사기 피해가 발생한 후,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담당 수사관이 애매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 혹은 리딩방 직원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유료회원 가입 당시는 수익이 잘 나서 그렇게 홍보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리딩방을 사기로 고소하려면 관련 법원판결문을 첨부해서 접수하면 초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추가적인 답변은 어려우므로, 저희 피해구제도우미 카페를 방문하시면, 피해사사례는 "피해사례&문의"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되고, 사기피해 후 피해금 반환이 완료된 사례는 "구제 및 반환완료"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문의는 카페 공식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