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안갚을때 사기죄 성립되나 봐주세요.

빌려준 돈 안갚을때 사기죄 성립되나 봐주세요.

작성일 2023.11.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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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경에 50만원을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잠수타더니 여지껏 5만원 갚았고

집 내놨으니 보증금 받으면 주겠다.
8월 말까지 주겠다.
월급 받으면 주겠다.
신용카드 신청했으니 현금 서비스 받아 주겠다.

전부 지키질 않습니다.

이정도면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얘가 핸드폰이 두개인데, 제가 아는 폰은 핸드폰도 정지되어있능 상태고 가끔 갚기로한 날짜보다 4-5일 뒤에 미안하다 어쩐다 하묜서 계속 저따구로 핑계만 댑니다.

적어도 사기죄 성립이 안되더라도 경찰서에 소환조사를 받는다던지, 이 사람이 피곤해지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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