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자사기 피해자 질문

삼자사기 피해자 질문

작성일 2023.10.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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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삼자사기 당한 피해자입니다
저는 실제 딜러에게 돈을 입금받고 사기꾼에게 넘어간 상황
차량은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딜러와 연락한번 한적 없고
판매 현장에서도 실제 딜러는 없고 차량을 팔기로 한 적도 없습니다 실제 딜러와 계약서 한장
적은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있다면 속아서 적은 매도용 인감입니다
여기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판결이 5:5가 나올까요 제가 10:0으로 지게 될까요 제가 이기게될까요?
더불어 실제 딜러가 만약 범죄이력이 있다면 위 내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 딜러에게 돈을 입금받았지만 실제 딜러와 연락한 적도 없고, 판매 현장에서도 실제 딜러는 없었으며, 차량을 팔기로 한 적도 없습니다. 실제 딜러와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실제 딜러에게 차량을 매도한 것이 아니며, 사기꾼에게 차량을 매도한 것이 됩니다. 사기꾼은 귀하로부터 차량을 매수한 대가로 돈을 지불했으므로, 귀하에게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딜러가 만약 범죄이력이 있다면, 그 범죄이력은 귀하와의 민사소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딜러의 범죄이력은 귀하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딜러가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 사기꾼과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꾼은 실제 딜러에게 지급한 돈을 귀하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사기꾼에게 차량 인도를 청구하고, 실제 딜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전문가는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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