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5만원 빌리고 안갚을 때 신고

Question

안녕하세요  돈 5만원 빌리고 안갚을 때 신고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힘들어보여서 도와줬는데 내일준다고 매일 미루고 갚지를 않습니다너무 괘씸해서 고소,신고 하고싶어요 이름 , 연락처 ,계좌번호 알고있구요 매일 돈 갚는다고 얘기한 카카오톡 내역 있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 저보다 나이도 한살많고 다 큰 성인인데 너무 괘씸하네요

Accepted Answer

반환청구를 하시는겁니다 내용이다있으신거에요

Answer

■ 형사적으로 사기라는 범죄혐의가 있어야 고소를 하든 신고를 하든 할 수 있습니다

■ 힘들어 보여서 빌려 줬으나 갚지 않는 것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기죄가 아닙니다

■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 것이 사기죄가 될려면 빌려 줄 당시를 기준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 처럼 속인 후 빌렸어야 사기죄가 됩니다

■ 그런데 상대방이 속인 것 없이 " 힘들어 보여서 빌려 줬는데" 갚지 않는 것은 속인 것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아니므로 고소나 신고를 해도 범죄혐의가 없어 불송치결정 또는 입건전조사종결 처리합니다

■ 돈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 합의를 해서 받든지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소송을 해야 합니다

■ 돈 갚는다고 얘기한 카카오톡 내역이 있다면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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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를 하시는겁니다

내용이다있으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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