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일때 수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혼인신고된 상황일때 고소여부

안녕하세요.

가정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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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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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시법 적용으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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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률상담 등 더 필요한 경우, 답변 상단의 네임카드 또는 아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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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onghang365.com

안녕하세요.

성인여성카페 ‘여우수염’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사기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주관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실혼, 중혼적 사실혼, 일정목적만을 위한 계약상 부부, 무효혼인에 해당하는 근친간의 사실혼 등의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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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의 사기 행위는 혼인신고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친족상도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의 사기 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셨다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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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실혼 관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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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소장을 제출하신 상태이며, 혼인취소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법적 절차는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 아래 카페에서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거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추가질문은 답변을 답변확정하신 후 Q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카페에서 질문을 남기면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의 조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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