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을 하기 전 사기죄의 성립 조건과 어떤 사실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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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을 하기 전 죄의 성립 조건과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번개장터에서 물품거래를 한 후 물건을 받지 못하고 거래대금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았으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증거불충분)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하기 전, 저가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하고 피의사실이 왜 인정되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건 내용을 서술하겠습니다.

 

사건 당일 저는 아이폰 11 64GB를 46만원에 구매하고자 번개장터 앱을 통해 피의자와 접촉하였습니다. 저는 안전거래를 희망했으나 상대방은 지금 당장 급전이 필요해 아이폰이 46만원이라는 싼 가격에 올라 온 것이라고 하여 저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돈을 보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야기 한 날짜에도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이유를 물어보니 상대방이 핸드폰이 꺼져서 가게문을 못열었다고 했습니다.(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피의자 주장에 따르면 거짓) 따라서 저는 다음날에 물건을 받고자 약속 받았으나, 해당 날짜가 되자 피의자가 핸드폰 터치가 잘 안되서 그랬다며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피의자 주장에 따르면 거짓) 따라서 저는 피의자에게 환불을 받고자 했으나, 피의자는 여러 차례 환불을 약속 한 후 이유없이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차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대금을 받았음이 입증되었고, 돌려주지 못할만한 사정이 없었음) 따라서 저는 고소를 통지한 후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이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거래 당시 상품을 소유하고 있었고 의사도 있어 입금을 받았으나, 2021. 2. 6. 입금 당일에는 지방에 있어 물건을 보내지 못하였고, 2021. 2. 7. 네이버카페 ‘중고나라’를 보던 중 피의자가 피해자와 거래하기로 한 가격

보다 더 비싸게 매입하는 글을 보고 혹하여 게시자에게 연락하여 2021.2. 8. 5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

 

위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 낸 주장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통지한 바

 

수사한 결과

○ 피해자가 제출한 판매할 예정이던 ‘아이폰’ 제품과 신분증을 함께 둔 채 인증한 사진(기록 제20쪽), 피의자 이 제출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아이폰 휴대전화 매입 게시글(기록 제82쪽), 2021. 2. 8. 21:20 으로부터 50만원을 입금받은 내역(기록 제83쪽), 거래 상대방

과의 전화 진술(기록 제91쪽) 등은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며,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저가 궁금한 점은 이것입니다.

 

1. 대금을 탈취하고 돌려주지 않은 점이 왜 죄가 인정되지 않는지(피의자의 처음 판매 의지가 제가 생각하기엔 별개의 죄인 추후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여부에 왜 영향을 끼치는지)

2. 사기죄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의 사실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진행할 수 없는지

3. 피의자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바 사기의 고의성이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물건을 보내지 못하는 사정을 속이고 당장 물건이나 대금을 보내 줄 것처럼 이야기 한 것은 어떤 이유로 기망에 해당되지 않는지(본인의 사정을 알고, 물건을 보내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으나 거짓증언을 하여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함, 이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취함)

 

3.위의 사항을 놓고 봤을 때 기망으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지

 

이상입니다. 이의신청서를 쓰기 전 최대한 다듬어서 쓰고자 하므로 어느 법에 저촉되는지, 어느 사항에서 보완수사가 이뤄져야 하는지 요구하는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