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죄 고소당했습니다.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대여금 사기죄 고소당했습니다.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작성일 2022.08.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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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였던이가 대여금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3년전쯤 같이 게임을하던 사이었으며 갑자기 제가 돈이 필요해 게임아이템을 처분해야한다고하니 처분하지말고 급한거 줄테니 일단 처리하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처분을 하지않고 그돈으로 급한불을 껏으며 그이후 돈이 생길때마다 주기적으로 갚아줬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아이템 업그레이드에 대한 비용이부담되어서 못하겠다고하니 일단 자기가 사줄테니 되는데로 갚으라고하여 별생각없이 그렇게 하고 지속적으로 변제를 계속했습니다.
이후 코로나로 인하여 일이 너무나안되어서 수입이 줄어들게되어 게임을 모두청산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소액이라도 계속 입금을 하여주었습니다.
헌데 갑자기 돈이 급하다고 하여 일시상환을 요구하더라구요.
허나 코로나로 소득감소(자영업자임)로 인하여 그렇게 해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이있어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고하니 시시때때 수도없이 추심전화를 하더군요.
연인사이라 차용증,이자 이런것도 정한것도 없고 구매당시 내용이 뒤죽박죽이라 얼마가 정확히 채무로 봐야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참 어렵었습니다.
이후 공증을 해달라하길래 일단 알았다하고 이체내역과 그리고 기억나는것들을 정리해서 보자고 했습니다.
막상 만나보니 자기 사촌오빠라고 하면서 사전동의없이 같이 와서 그 사촌오빠라는분이 저에게 말을 험하게 하시고 하여 채무액 정리한거 말할상황도없이 두려움에 그리고 믿었던사람이기에 공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증작성이후 그 사촌오빠라는분이 수도없이 전화로 협박(자신이 사채업자인데 너같은거 죽이는건 일도아니다,거지xx,너희집 찾아가서 텐트치고 시위한다,부모님 연락처달라,빌려서라도 갚아라 기타등등)미치도록 수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서 하더군요.이로인해 돈이 생길것같다 기다려달라 이런등등 두려움에 거짓말을 하게되었습니다.
공증상 거래금액이 맞지않는것같다라고 하니 그 아이는 이것보다 더많은데 이것만 청구하는게 억울하다하고.전화오는거 하루수십번씩와도 다받았는데 매일같이 사촌오빠 바꿔서 온갖욕하고


그로인해 두려움에 주겠다. 돈나올곳 구멍있으니 기다려달라이런 말로 시간을 끌긴했습니다.
근처 파출소에가서 도움요청해보았지만 문자나 폭행이면 처리해줘도 전화상일이니 아무것도 못도와준다하더군요(불법추심 통화내용 20개정도 녹음해둠)

솔직히말을 하고 정리를 하기위한 맘은 변함이없었으나.저런 불법추심에 저는 도저히 공포감에 진실을 말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후 여자친구는 저에게 민사소송을진행하였으며 저는 어떡게든 처리해보고자 법률구조공단같은곳에 상담을 해봤으나 개인회생뿐이라는 답을듣고 저 무서운전화 다받아주면서 보름넘게 고민하다가 회생진행하였으며 이채무에 대해서 정확히 있었던 그대로 고지하여 면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고소를 했으니 조서받
으러 나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돈을 안갚을려고 한것도 아니고 저런 추심에 살수가 없을정도의 공포감에 살아보겠다고 개인회생을하였고 수입이 안정화되면 지속적으로 갚아주자라는게 저의 의지입니다.

제가 사기죄에 해당이하는가요?
이체내역(3년간 약 30번정도 입금해줌 최근까지)
게임사에서는 현금거래는 불법인데 이것도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안갚겠다는게 아닌 이렇게 까지 저를 궁지로 몰아가니 궁금해집니다)

돈빌리고 다못준게 죄라면 천벌받아도 마땅하겠지만 이걸 사기라고 하니.. 어렵네요.
부끄럽지만 조언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대여금 사기죄 #형사 대여금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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