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요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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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요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사형사법률상담소’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사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에 문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카페에서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추가질문은 답변을 답변확정하신 후 Q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래 카페에서 질문을 남기시면 경험이 있는 회원님들이 답변을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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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기록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라는 것이 보완수사입니다. 보완수사내용은 검사의 고유권한이므로 검사가 어떤 점을 수사하라고 하였는지는 사건관계자가 알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결정이 나면 고소인에게 통지가 올 것입니다.
...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혼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이번주에 보완수사요구 결정 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경찰 불송치결정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7개월전 보완수사요구로경찰로 송치된사건입니다 1. 보완수사로 결과가 바뀌기도하나요? 2.이의신청하면 90%는 보완수사내려온다던데...
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결정 후 고소인의...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는것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양 일산 파주 김포,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보완수사...
... 지인 말로는 일반적으로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면 형식적으로 보완수사요구 한다라고 해서 정말... 검토한 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라는 것이...
사건 불송치 후 추가증거와 함께 이의신청 후 검사님의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습니다. 1. 그렇다면 현재 검찰,경찰중... 5개월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었고 이 마저 고소인이...
제가 억울하게 강간,폭행 고소를 당했었습니다 결과는 불송치->이의신청->송치->보완수사요구->송치 증거자료 녹음파일 제출해서 1차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 대하여 이의신청 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1.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건에 관하여...
보완수사 후 기록반환 기존송치결정유지 이거 뭔소린가요? 처음 불송치의견 유지한단건가요? 아님 보완수사는 혐의인정 안되도 무조건 송치되요?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검사가 보완수사처분을 내린 후 담당수사관이 재수사를 해본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서 사건을 종결시킨다면 피해자가 이의신청해서 다시 사건 진행이...
... 경찰이 불송치 결정 내림 -> 제가 이의신청함 ->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내림 -> 다시 경찰서로 사건내려감... 경찰에서 보완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사건 검찰로 송치함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