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재판 10일 뒤에 선고일인데 형량이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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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법인 업체이구요
사기 친 물품들은 대부분 음식이고 계약직 종료후 재 취업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일이 너무 안구해지고 집도 어렵고 월세도 나가야 하는 상황에 사기를 치게 되었습니다
제 전과는 8년전에 학생때 벌금 30만원 한번 기소유예 2번 있어요 기소유예 2번 중에 하나는 대출 해준다고 대출 받기 위해서는 통장 작업 기록을 해야 한다고 해서 통장과 카드 보내고 저도 제 돈을 80만원 40만원 보내서 저도 피해를 입은 사건 중에 하나로 검사님이 기소유예 처분 내렸던 것입니다
8년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이후에는 이번 사건이 처음이구요 피해 금액은 7백 46만원 정도인데 목요일 공판 하루전에 어렵게 100만원을 구해서 공탁을 했습니다
공판에서는 검사님이 6개월 구형을 하셨구요
피해 입힌 금액은 어떻게든 일을 빨리 구해서 변제를 다 할 생각입니다
피해를 입음 업체는 합의를 재판중에는 할 생각이 없다고 해서 일부 공탁을 한것이구요 반성문과 집이 어렵다는거 월세계약서와 마이너스 대출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점 증거 자료로 제출 했습니다
2주 뒤에 선고공판이 잡혔는데 형량이 나올까요.... 징역 6개월 구형을 받아서 선고 공판이 너무 두렵습니다
(변호사님들 답변 좀 부탁드려요)
사기 친 물품들은 대부분 음식이고 계약직 종료후 재 취업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일이 너무 안구해지고 집도 어렵고 월세도 나가야 하는 상황에 사기를 치게 되었습니다
제 전과는 8년전에 학생때 벌금 30만원 한번 기소유예 2번 있어요 기소유예 2번 중에 하나는 대출 해준다고 대출 받기 위해서는 통장 작업 기록을 해야 한다고 해서 통장과 카드 보내고 저도 제 돈을 80만원 40만원 보내서 저도 피해를 입은 사건 중에 하나로 검사님이 기소유예 처분 내렸던 것입니다
8년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이후에는 이번 사건이 처음이구요 피해 금액은 7백 46만원 정도인데 목요일 공판 하루전에 어렵게 100만원을 구해서 공탁을 했습니다
공판에서는 검사님이 6개월 구형을 하셨구요
피해 입힌 금액은 어떻게든 일을 빨리 구해서 변제를 다 할 생각입니다
피해를 입음 업체는 합의를 재판중에는 할 생각이 없다고 해서 일부 공탁을 한것이구요 반성문과 집이 어렵다는거 월세계약서와 마이너스 대출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점 증거 자료로 제출 했습니다
2주 뒤에 선고공판이 잡혔는데 형량이 나올까요.... 징역 6개월 구형을 받아서 선고 공판이 너무 두렵습니다
(변호사님들 답변 좀 부탁드려요)
#사기죄 재판 #사기죄 재판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