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사기 관련해서 문의 올려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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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사기 관련해서 문의 올려요 제가

작성일 2019.01.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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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사기 관련해서 문의 올려요 제가 티켓베이란 사이트를 통해서 팔았는데 그 티켓이 취소가 되어서 지금 환불을 해드려야하는 상태인데 거래때 든 수수료는 제가 드려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지금 시세 맞춰서 추가금액을 더 주던가 아니면 다른 표를 구하라는 상황인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 추가금액을 드리겠다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수수료와 상관없는 60만원 정도를 더 보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수수료만 보내고 잠수 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문자내역으로 다 포함해서 보내드린다고는 했는데 금액이 너무 세서 보내드려야할지 고민되어서요 만약에 수수료만 보내고 신고를 당한다면 저는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드려야 하나요? 글남겨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 봅시다. 일단 거래를 하신거고, 티켓을 님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신거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티켓이 없음에도 거래를 하신거라면 상대방을 기만한 행위기에 사기죄가 성립되죠.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님은 계약해지에 따른 거래금액 10/1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지금 주장하는건 아무래도 민법 제580조에의거해서 주장하는거 같은데, 위는 계약의 취소로 보는 것이 맞기에 10/1만 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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