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받게 생겼는데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3년...

사기죄로 고소받게 생겼는데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3년...

작성일 2013.12.28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사기죄로 고소받게 생겼는데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3년전에 고등학교 동창과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창어머니의 전세금을 동창이 투자한다는 속임수를 써서 사업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저에게는 동의를 구하지않았습니다. 본인스스로 문제를 일으킨것입니다. 금액은약 6000만원정도 되는걸로 보입니다. 말만동업이지 저는 돈의 정확한 액수를 전혀 알지못합니다. 여러차례 회계장부를 요구했지만 동창은 자금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달에 40만원을 받고 영업을 뛰었습니다. 동창은 사무실에 앉아서 놀고요 직원들도 5명까지도 뽑았었습니다. 회사가 망할때 직원월급이 70만원정도 체불되서 반반 개인부담해서 해결했고요 여기서 양가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를운영하는도중에 700만원정도를 유흥비로 썻습니다 모두 카드로 계산하였으며 법인카드가아닌 동창본인 체크카드였습니다.
그리고 동창이 여자친구가있었는데 50만원짜리명품빽 호텔 등등등 어마어마한돈을 사치비로 썻습니다 본인에게도 시계 벨트 지갑등 명품을 구매하였고요 제가 어이가없어서 무슨돈으로 그래샀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따로 일을 물어오서 혼자 처리했다고 하더라구요 누가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부당 경영및 회사운영 자본불투명 회계장부 조건 무시 그리고 회사를운영하던도중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않을시 파기되지않는 이상한 계약서였죠 말이안되는 계약서였고 공증도 받지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폐기처분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했습니다. 등록할때 확인하고 뭐 그런거 하더라고요 자본이라든지 거기에 각각 반반씩 낸걸로 일단적어놨습니다. 한쪽이 부담한게 아니라 각각 자본을 투자하여서 개업한것처럼요.
근데 사업이 잘되지않았고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동창어머니한테 불려가서 돈어떻게 할꺼냐고 하셔서 저는 돈이 얼마있었는지도 몰르고 영수증도 없을뿐더러 회계장부하나 없는데 제가 얼마를 부담해야되냐고 따졌습니다. 댁아드님이 여자친구랑 흥청망청쓴돈이 얼마인지는 아시냐고 말하면서요
그후에 월얼마씩갚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너무 억울하더군요...그래서 도망치듯이 군대에 입대 하였습니다. 전역후에 오늘 편지가한통왔더라고요 내용은 3년전 그일로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어이없는내용 이었습니다.2900만원을 갚으라니 터무니없는 내용이었습니다. 7일내로 연락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발한다는데 제가 그돈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출처도없고 누가얼마나어떻게 쓴지도몰르는 돈을 갚아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사기죄를 찾아보니깐 남을 기만하여 이익을얻는 행위하고 되있더군요 저는 손해를봤으면봤지 일하는동안 그지처럼 한달에40만원 받으면서생활했습니다. 대학도포기했었구요. 마음이너무 싱숭생숭하네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참고로 그동기는 현재 군복무중인것같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망하기직전에 법인농협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둘이같이쓸수있는 용도로요 돈은300만원정도 있었습니다.물론...다직원들 월급으로 다썼구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힘내시구요.

편지가 왔다는건 내용증명으로 온거 같은데 반박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있는 그대로 내용에 적으셔서 보내시면 되구요.사기죄는 남을 기망하여 이익을 봤다는걸 고소한 사람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 분께서 처음부터 사업을 할 의지가 없었으며 단지 돈을 횡령하기 위해

같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합니다. 지금 내용증명 온건 단지 고소를 하기 위해 협박용으로

보낸거 같구요. 고소를 하면 일단은 접수는 됩니다. 님이 받으신 내용증명을 근거로 해서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사실조사를 받으로 오라구 할겁니다. 겁내지 마시고 꼭 가셔서 조사 받으세요.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구 근거자료 될만한거 있으시면 다 출력해 가지구 가시구요.

통장 내역이라든가 카드 사용내역 등등 가지구 가셔서 돈 벌려구 했지만 잘 안되서 같이 손해를 본거다 라고

하시면 될듯하구요.

법에는 무죄추론의 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검사가 증명 및 입증을 해서 판사가 판결을 하기 전까진 무죄라는거죠. 그 전까진 겁 먹을거 없습니다. 상대방이 님이 사기를 쳣다는걸 입증해야되는데 위 글을 봤을땐 그런거

전혀 없구요. 회사돈을 임의대로 했다는 근거는 없을듯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건 인터넷 검색등을 해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 잡혔고 ,, 사기죄로 수배중이었다고 합니다.. 다행이... 답답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절 너무 욕하시지 말고 좋은... 돈을 못 받는 것은 억울하지만 채무자의 행동이 그동안...

사기죄 성립 요구 및 진행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 하여 법원에 출두 하여 납품...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건경위는 A,B,C 가 있습니다. A: 고소인 (전 모텔 소유자) B: 피의자 (현... 수사를 받게 될까요? 이상 너무글을 읽어봐 주셔서...

사기죄로 고소할려는데 고수님들에 조언...

... 고수님들의 법률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둘려니 너무 억울합니다. 얼마전에는 친한 선배한테... 이런때 어떤 사기로 고소해야 하는지.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너무 억울해글을 올립니다 보시고...

... 이런글을 올립니다 저만 욕하고 다니면 상관이없습니다 저희...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너무 전반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 보다...

사기죄로 고소한후에 돈을 받을려면...

... 하기엔 너무억울하고 분해서 법무사에 가서 상담도... 그리고 지금은 우선,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