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견을 여쭙니다.도와주세요.

고견을 여쭙니다.도와주세요.

작성일 2011.03.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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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1

사기를 당한 피해자 입니다.저와 같은 입장에 처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해결방법을 알지못해 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신고하는것이 맞다해서 경찰서에 조사를 부탁드렸고 수사진행중에 있으나 그과정속에  민원인으로서 제가 느끼는 고충은 그이상입니다. 수사관님은 돈주고 받은 증서가 없다고 기소가 어렵다고 하는데 대질조사때 피의자는 투자를 권유한적도 없고 은행에 정차한사실도 없으며 돈을받은 사실이 없다 진술 하였습니다.수사관은 증거부족이라며 피의자를 거탐기를 하기로했다고 2주전쯤에 말하였다가 엊그제  별안간 저도 같이 하는것이 어떻겠냐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어려울것은 없다고 말하였지만  100 퍼센트 정확한 기계는 없다고 하는데 신경이 예민한 성격에 제가  피해자로서  아래사항에 비추어  적어도 제출한 증거가 객관적인 사건 정황은 있어보이는데 거탐기를 꼭 해야만 하는지 모르겠고 상대는 정말로 뻔뻔한 여자라 참거짓이 뒤바끼어 혹시라도 결과의 진위여부가 사건해결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이 여자는  맹세코 거짓말을 하고 잇으므로 거짓으로 나올거라 믿고 잇는데 같이 용의자선상에서 강간이나 교통사고도 아닌 명백한 사실정황이 있는데  같이 한다는것도 사실 상당히 불쾌하고 제가  만일 기계에 응했다가 사건 방향이 잘못되어질까 싶어 응하여만 하는것인지 참 난감합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우선  내용은 이렇습니다.

A 는(여성) 선한용모로 인터넷 싸이트에서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고소인에게접근하여 서울지리를 몰라 도와달라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고 서울역에서 만남을 가진자리에서 자신이외환거래전문가로 특별한 금융투자상품으로 성공하고있으니, 고수익을보장하는해외통화선물거래 ( FX 마진거래)상품에투자비 명목으로 자신에게투자하면 원금의 손실을 막는 전문적 기술로 원금을 보장하며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고소인에게 도움을 주겠다 제시하였다. 이후 메신져 온라인 네이트온 새계정 아이디를 만들라고 요구하여 만든 네이트온 대화창구와 전화통화를통하여 전문지식을 들며 투자를 줄기차게회유하고고소인에게" 투자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요구하고매일 수익의 반을 나누어 송금하면 원금(증거금)보장에 매일 4만원씩월 일정 수익은 100만원이상 보장이라는조건을 제시하고매매거래 계좌는 피고소인 계좌로 할것임을 요구했다"하여 이것이 투자를가장한 사기기법 인줄 모르고 결국 어려운 형편에 200 만원은 무리한 금원이고거부하려했으나 시종일관 투자를 권유하며 도움을 주려한다는 말을 믿고 150 만원도 괜찮다하여 재촉함으로 2011 1 4 경북00에서 만남을 갖고 피고소인이 직접 은행건물앞으로 안내함으로 하나은행 (00지점)에서 현금 150만원을 여직원서비스에서 인출하여 은행앞 대기중인피고소인 차안에서 돈을 전해주었고 전해준 당일부터 . 수익금을 세번 3만원씩 입금하는척 하다가 송금이 없으므로 이에 수상해 따져묻자 115 2만원 입금을 끝으로 더이상 송금없었다. 원금회수가 안전하냐묻자 그렇다하메 당장 상환을 요구하니 흔쾌히 돌려주겠다 약속한후 다음날 메신져와 전화통화를 받지 않은채 약속불이행하고 딱한 사정에 저를 생각하여 열심히 하려다가  아침에 몰빵하여 날려 미안하단 문자를 수회보내오고 이후 일체 전화통화 두절상태이다.- 

이렇게 소장을 작성하고 가지고 있는 문자를 사진으로 찍어 제출였습니다.

1.전화문자사진

나한테 투자하셩ㅋ/은행이자보다 벌어줄테니 투자해보삼ㅎ /200만원만 맞겨봐 하루 4만원씩 100 벌어줄텐께/싫어요?/농담하지말고.!한달 100넘게벌어줄텐께 통화가능해요?, 긍께 공부계속하길 바라거덩요./수업료주면ㅋ 전문가방가입하면 한달 백만원 줘야하는데../길거리는 나앉아요 (그돈 날리면 길거리에 나앉는다 말하자)

2. 받은 당일 3만원을 입금후 5분후에 전화문자

" ㅎ너무욕심만 부리지 말아줘요ㅎㅎ,그럼 조금씩 뿔려줄테니ㅎㅎ 힘들겠다 하루죙일 차타서"

3.메신져 대화함 기록지--  오늘의  수익배당을 송금했어요.안전거래가 최고라서 안전하게하다보니 얼마안돼요./

4.세번송금후에 보내온 문자- 어제 내계좌 욕심부리다사망할뻔: 반띵계좌는13024 매도주문에약 넣어놧었는데 한틱의 저주로 체결 안됐더라구요ㅠ 됏으면 대박인데..에휴ㅠ. /서울 올라가는중../일단 일보고../피곤해서 그냥 포항내려왔어요.

5.송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했던 메신져 기록-

Fx 마진거래와 관련없는 유로선물이름(6eh11) 거론하고 못알아듣자 전화하라고 유도한후 컴퓨터상에 있지도 않은 위치를 데고 찾으라말하고 짜증을 버럭내고는 다음날 어제 통화를 했던 1분동안에 그동안 거래가 힘들었고 원금복구를 거의 다한 자기계좌가 때문에 다날아갔다고 책임을 전가.

 6.원금회수를 요구한 다음날 문자—00 미안해서..뭐라말을해야할지..아침에 증거금 바로 뼈려다

내딴엔 잘해보려다ㅠ 힘들어하는 00 안쓰러운 마음에 잘해보려고 11 올려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 몰빵했는데 오링당해버렸어요

/미안해요 최대한 빨리 만들어볼께요ㅠ죄송해요ㅠ

지표가 양호해 단기매수 노린사람이 많은지 다들 오링나서 돈이 없다네요ㅠ 여기저기 알아보고있어요./나지금 누구좀 만나러 나와서 얘기중요ㅠ 00 돈때메/서울갈 전화할께요 조망간 한번갔다와야함 /너무미안해서ㅠ전화두 못받겠네요ㅠ 진짜미안해요ㅠ/나두 후회스럽네요 괜히 고양이 쥐생각한답시고 힘들게해서나딴엔 도움 주려고 한건데ㅠ/몸이 아파 병원이에요/페렴으로 어제 퇴원했어요

 7사진 --fx마진거래 일일경제지표를 업로드한  피고소인 블로그

 8통장사본하나은행(00영업지점)에서 인출하여 바로 건네준 내역과 A 송금한 사실

9 승차권- 사건당일 고속버스 이용.

10.약속증서가 없는 사유

사건당일  피고소인이 조카아이 5세를 데리고 나왔고 식사중에 너무 부산스레 혼을 빼고 젓가락을 놓치안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서교환의 틈을 주지않았습니다.조건에 대해서는 도와줄 테니 나중에 모른척이나 하지말라고 진중히 두눈을 바라보고 하는말에 그말을 믿었고식사후 매매거래가 바빠 가봐야한다고 하였고 이체를 다음날이나 해줄까 묻자 당장 주면 오늘 바로 수익을 내면 좋다 하여 종용하므로  00에서 서울행  고속버스터미널로 이동중 방향을 틀어 갑자기 은행쪽으로 이동하게되고 은행 앞에 하차시켜줌으로 은행으로 들어가 돈찾고 정차대기중인 차량을 타고 A에게  바로 건네주었습니다시외터미널에는 차가 수시로 많으니 그곳에 내려주었습니다.-------------이하------------

수사관은 저에게 전화로 당일 00에서 돈을 찾은 전표같은 증거가 없다하여 기소가 어렵다는 뜻을 비추었고 저는 제출한 통장사본에 기록이 있다고 확인시켰고 경제팀 수사관이 이럴수는 없다고 의문이 아직도 남아 있고 그래도 석연찮아 하기에 대질조사때 거래내역서를 뽑아갔는데 그것도 별로 못마땅해하는것 같았고 그러면서도 은행 cctv를 확보해달라고 하니 돈찾은거 맞다면서 일부러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할필요도 없을거라 나중에 말하였고 돈준 약속증서가 없으니 그거라도 필요할거 같은데 결국 확보해주지 않고 있으며 계속 저에게는 어딘가 편파적이라는 기분을 들게 하였습니다.  민원실에서 즉일조사가 가능하므로 어차피 하루는 내려와야하니 내려오라하여 처음 00에 내려간날  고소접수를 거부하였고 증거물(얼굴사진,문자사진) 수령을 거부하고 그옆에 동료 수사관이 얼굴 벌겋게 닳아올라제발 접수를 받아달라 사정하는 저를 딱히 여겨 대신 조사를 5분간 대충 하여 주었고 서울로 올라가니 다음날 얼굴 확인 하러 또 오라고 하여 내려갔으며 반은 반말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으며사건번호를 접수후 문의하자 수일이 지난후 임시번호라고 하며 가르쳐 주었고 청문 감사실에 전화하여 임시번호라는것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출석요구에 불응하니 지명수배를 내릴것이라 하고 기다리다 지명수배 직전 나타나 사건일체를 부인 하고 있다하며 증거도 없고 돈을 않받았다고 하니 대질조사를 해보자고말하고선하기로 한날 하루전 전화하여 담주로연기하자하였고 대질후 거탐은 피고소인이 할것인데 동의서를 받아야하고 증거능력은 없으니 기대하지말라하였습니다. 3주가 다되가는 지금저는그거탐결과와 기소여부를 궁금히 여기고 있다가 별안간 저도 같이 해보자고 하는데 과연 제가 이걸 하는것이 옳은것인지 힘없는 서민으로서 꼭둑각시처럼 홀린거 같고 처음부터 수사태도에 신뢰가 없었으니 뭔가 수사방향이 잘못되어가는것이 아닌지 의심이 너무 갑니다.사건내용과 제출한 문자증거만으로도 객관적으로 제가 피해자이고 안그래도 뻔뻔한 사기극에 어리석게 당한것에 마음이 참힘든 상황에 안그래도 될것을 수사관이 계속 피해자를 주객을 전도시키는 방향으로 몰고가는것같아가만히 잇으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수사관에게 이를 증명하기위해 제출한 문자나 사진증서 메신져 기록이총합 50호가 넘습니다.사건의 정황을 피력하려 애쓴탓입니다.통장기록에 자동인지 찍힌 번호가 그 지역 은행 번호라고 직위가 경사인분한테 그것부터설명하는것으로 시작하여돈을 찾고 차안에서 전달했던 정황당시 00에서 피의자 조카아이가 같이 잇었다고 하는것부터 정말 몇달이 이사건에 매달려 마치 걱정과 고충으로 쏜살같이 지나간것 같습니다.

청문감사실에 전화하였다고 속으로 저를 괴씸죄를 적용하고 잇는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북 00을 4번이나 오고가게 만들고 이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증거 50호나 제출햇으니 거탐조사를 받아라  비꼬는? 말투하는것이나 조사전에 알려줄테니 바로 내려와서 동의성 도장찍고 받으라고 하는것이나 피의자의 友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실이 법정에서  밝혀질것이라며 큰소리를 치는것부터 황당스런 상황의 연속입니다.

1.제가 응하여야 할 사항인지 적절한 고견에 귀기울이겠습니다.종종 거탐기가 생사람을 잡는다고 하는데 피의자쪽이 하는것을 보고 제가 하는것이 나은것인지 지켜보는 쪽을 택하고 거부하여야 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2.위의 증서내용으로는 검사의 기소자체가 어렵겠습니까..?

3.불기소송치의견으로 올라가고 불기소처리되면 약속증서부재이유로 거의 포기해야합니까?

4.소액사건이라 외면 마시고 귀하의 법적지식에  간곡히 조언을 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제가 응하여야 할 사항인지 적절한 고견에 귀기울이겠습니다.종종 거탐기가 생사람을 잡는다고 하는데 피의자쪽이 하는것을 보고 제가 하는것이 나은것인지 지켜보는 쪽을 택하고 거부하여야 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거탐기에 응하세요. 고소인도 당연히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는게 좋습니다.

 

2.위의 증서내용으로는 검사의 기소자체가 어렵겠습니까..?

50가지의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수사기록에서 없어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다시 제출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기소가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3.불기소송치의견으로 올라가고 불기소처리되면 약속증서부재이유로 거의 포기해야합니까?

 

약속증서가 없어도 기소에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돈이 전달된 사실만 인정되면 됩니다. 피의자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이 허위라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고소인 진술서는 경찰이 작성하지만 그 내용은 고소인이 결정합니다. 증거요청은 반드시 조서에 서명날인 할 때 자필로 보충 기재를 하세요.

피의자 휴대폰을 국과수로 보내 삭제된 문자를 복원해서 분석해 달라는 증거요청도 하시고 이 요구는 반드시 고소인진술서에 서명날인 전에 검토할 때 보충하여 명시하고 서명날인 하세요.

경찰이 이 요구를 안들어 주게되면 이유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직무상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해주든 안해주든 서명하기 전에 무조건 조서에 증거요청을 적으세요.

경찰수사가 아직 남아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CCTV 증거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다시 모두 조서에 기록으로 증거요청하시고 서명하세요.

CCTV증거 확보가 필요가 없는 이유를 수사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메신저 대화내용도 출력하여 이 대화가 피의자와 피해자 나눈 대화가 맞는지 경찰조사에서 진술은 받았는지 궁금하군요.

 

피의자는 질문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에 대하여 특히 돈을 갚겠다는 문자를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요?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해가 안되는군요.

 

경찰이 어떻게 조사를 하던 제출한 서면과 서류에 합당한 증거가 있다면 피의자를 처벌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수사관계자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누락하거나 조작하지 못하고 이 증거들이 증거로써 이유가 있다면 마땅히 고소는 뜻하는대로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싫다고 삼천포로 빠져 나가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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