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분실한 가방을 누군가 가져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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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가방을 분실했는데 누군가 가져가면 그건 절도인가요? 점유물이탈횡령죄인가요?
제 가방을 누가 가져가서 파출소로 신고하러 갔는데 해당 파출소에서는 택시기사님이 점유자고 공공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건은 절도로 신고해야한대서 절도로 신고를 했습니다. 기사님에게 여기 가방이있어요! 하고 말하더니 내릴때 들고내렸고 기사님이 그 손님같다고 바로 블박영상 넘겨주셔서 해당 블박영상도 증거물 제출하였습니다. 안에있는 일부 소지품을 버리고 현금도 20만원가량 사용한 상태입니다.
범인이 잡혔고 범인의 주장으로는 가방을 버리지않고 갖고있었으니 점유물이탈횡령죄다 형사님도 그러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사과하시기에 원만히 합의하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처분나오는거 기다려보며 합의 재고해보겠다길래 진짜 사과하려는 의도가 아닌거같아 합의는 없던일로 하자고했습니다.
이런경우 진짜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진행중이라면 건의하여 절도로 바뀔수있나요?
또 중간에 현금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썼다고 한참뒤에 번복한점, 사과에 진정성이 없는점, 연락처를 준지 2개월정도 지나 사과아닌 사과를 하며지금 당장 돈이 없고 나눠주겠고 더 늦어지면 본인 벌금형받는다고 합의서 먼저 작성해달라고 요구한 점 등에 관하여 엄벌탄원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제 가방을 누가 가져가서 파출소로 신고하러 갔는데 해당 파출소에서는 택시기사님이 점유자고 공공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건은 절도로 신고해야한대서 절도로 신고를 했습니다. 기사님에게 여기 가방이있어요! 하고 말하더니 내릴때 들고내렸고 기사님이 그 손님같다고 바로 블박영상 넘겨주셔서 해당 블박영상도 증거물 제출하였습니다. 안에있는 일부 소지품을 버리고 현금도 20만원가량 사용한 상태입니다.
범인이 잡혔고 범인의 주장으로는 가방을 버리지않고 갖고있었으니 점유물이탈횡령죄다 형사님도 그러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사과하시기에 원만히 합의하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처분나오는거 기다려보며 합의 재고해보겠다길래 진짜 사과하려는 의도가 아닌거같아 합의는 없던일로 하자고했습니다.
이런경우 진짜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진행중이라면 건의하여 절도로 바뀔수있나요?
또 중간에 현금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썼다고 한참뒤에 번복한점, 사과에 진정성이 없는점, 연락처를 준지 2개월정도 지나 사과아닌 사과를 하며지금 당장 돈이 없고 나눠주겠고 더 늦어지면 본인 벌금형받는다고 합의서 먼저 작성해달라고 요구한 점 등에 관하여 엄벌탄원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