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관해서…

절도죄 관해서…

작성일 2023.08.3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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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헬스장에서 제 신발을 가지고 갔었고
(제가 신발을 두었던 곳은 공동 신발장이였고 헬스장에 사람들이 안 신는 신발모아두는 쪽에 두고 집을 갔었습니다)
담당형사님이 배정되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신발은 제가 구매할 때 8만원정도였고 지금은 단종되어
인터넷에 검색하면 신발을 구매했던 사이트 공식홈페이지가 아닌 해외 사이트같은 곳에서 24만원으로 나옵니다.
(합의금 얘기를 하려고 범인과 만나보니 자기 입으로
몇번 헬스장에서 신발을 가지고 갔다고도 했습니다.
아마 신고한 사람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가 제가 처음으로
신고한것 같습니다. 녹음도 다 되어있어서 증거도 다 있습니다)

여쭈어 보고 싶은것은

1.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절도죄가 성립이 되면
제가 샀었던 신발가격으로 절도죄 성립인가요??아니면 현재 가격으로 성립인가요??
현재가격 24만원이면 소액절도로 성립되나요??
2.상습범으로 성립이되나요??
3.만약 제가 합의를 안 하겠다하면 범인은 어떻게 처벌받게 되나요??
4.합의금 안 받고 최대한 강력하게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절도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나, 절도죄는 가격으로 성립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2. 상습 여부는 종합적인 증거를 따져야 하기에 증언만으로 상습이라고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3.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 엄벌탄원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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