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바꿔신고간것 절도죄 성립되나요?
익명 작성일 - 1. 과실이 인정이 되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면 신발은 혼동할 수
있습니다.
2. 합의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익명 작성일 - ■ 술에 취해 똑같은 디자인의 신발을 자신의 신발인 줄 알고 바꿔 신고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절도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취거해야 합니다
■ 고의가 아닌 실수로 술에 취해 똑같은 디자인의 신발을 본인 신발인 줄 알고 바꿔 신고간 것은 절도죄가 아닙니다
■ 절도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신고자와 경찰에서는 고의로 신고 간 것인지 실수로 신고간 것인지를 추궁할 것입니다
■ 고의가 아닌 실수로 신고 갔다는 것을 입증해야 절도죄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신발인 줄 알고 바꿔 신고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절도죄는... 있다면 신고자와 경찰에서는 고의로 신고 간 것인지 실수로 신고간 것인지를 추궁할...
... 바꿔간사람이 하루가 지났는데 아직 돌려주지않았고 괘씸하고 찝찝해서 안신을 생각으로 신고하려는데 절도죄 성립되나요? 합의금은 어느정도 요구가능할까요? 새신발가격...
... 브랜드의 신발을 실수로 바꿔신고 집에 왔는데 바로 그냥 신발주머니에 넣고 집에...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걸까요? 신발 바로 교환하고 사과하고 싶은데...
부부간에도 절도죄가 성립 되는지.... 너무나 개인적인 것 신분증, 스마트폰등을 수시로 훔쳐서 엉뚱히 사용하는 경우 신고하면 되는지? 질문자님, 부부 간에도 절도죄가 성립할...
어제 강남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제 가방이... 이것도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가낭하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뭘 하면 되나요 술집에서 술을...
... 그 바꿔 신고간 신발이 20만원가량 되는 신발이라 저희가 억울하게 물어줘야 하는... 이것도 절도죄로 성립이 되는거죠? 찾는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절도죄는 맞지만...
... 경찰신고하여 상황얘기했더니 절도죄성립 불가라고.. 17300원중에 절반이하로 냈으면 절도죄성립가능하지만 300원만 안내고갔으니 절도죄성립이 불가능하다고 갔네요...
... 번호판으로 바꿔서 등록증도 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절도범으로 신고접수를 했는지 언제 시간되면 경찰서에... 네, 절도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 관계...
식당에서 다른 손님이 놓고 간 지갑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갑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신고를 당했었나 봅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절도죄 성립이 될까요?...
... 제가 신발을 잘못 신고 간것이였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간 간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래 제신발과... 여부와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신발주인에게 보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