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물건을 타인이 가져간 경우 처벌과 배상, 합의 등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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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쪽으로 궁금한것이 있어서 남겨봅니다...
예를들어 A씨가 가게를 운영중인데 가게 앞에다가 가방을 두고 가게 정리를 마친 후 귀가하던 도중에 가방을 두고온 것을 기억하고 다시 찾으러 갔는데 그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게 앞에는 CCTV가 있어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었을 때
1.이 사람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얼마나 등... 법조문 등을 들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가방 안에 현금과 카드 등 재산이 들어있을 경우 만약 현금이 사라졌다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3.돌려받을 수 없다면 도난에 대해 합의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배상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어 A씨가 가게를 운영중인데 가게 앞에다가 가방을 두고 가게 정리를 마친 후 귀가하던 도중에 가방을 두고온 것을 기억하고 다시 찾으러 갔는데 그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게 앞에는 CCTV가 있어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었을 때
1.이 사람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얼마나 등... 법조문 등을 들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가방 안에 현금과 카드 등 재산이 들어있을 경우 만약 현금이 사라졌다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3.돌려받을 수 없다면 도난에 대해 합의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배상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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