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무면허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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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무면허결격

작성일 2020.07.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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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년 3월5일경에 친구와 오토바이를 훔쳐서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을해서 6월달에 재판을보고 보호처분으로 4호를받앗는데 결격기간이잇는지모르고 원동기 면허시험을 보러갓는데 결격기간이잇다고 해서알앗는데 결격기간을 풀수잇다고 들엇는데 풀수잇나요?? 그리고 풀수잇으면 어떻게 푸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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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

*문의 및 답변 요지

제㉮ 2020년 3월5일경에 친구와 오토바이를 훔쳐서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을해서 6월달에 재판을보고 보호처분으로 4호를받앗는데 결격기간이잇는지모르고 원동기 면허시험을 보러갓는데 결격기간이잇다고 해서알앗는데 결격기간을 풀수잇다고 들엇는데 풀수잇나요?? 그리고 풀수잇으면 어떻게 푸나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무료 전화상담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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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승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어디서 그런소리를 들으셨는지..

무면허 운전및 범죄행위로 인한 면허시험 결격기간은 기간 만료전에는 누구도 풀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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