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수거함에 옷을 잘못넣었어요 ㅠㅠㅠ

의류수거함에 옷을 잘못넣었어요 ㅠㅠㅠ

작성일 2019.03.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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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에 옷을 잘못넣었어요 ㅠㅠㅠ 정말 중요한 옷인데
찾아보니 의류수거함에서 옷을 빼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그러던데 자기 옷을 잘못 넣어 본인이 빼는것도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넣은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뺄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본인이 의류수거함에 잘못 넣은 옷을 다시 빼는 것은 절도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시 빼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빼기가 어렵다면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다시 가져 오세요. 본인 물건만 되찾아 오는건
범죄가 아닙니다.

물론 헌옷수거함을 사유재산으로 본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사실 의류수거함은 현행법상
도로교통법 제38조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에
해당하는 불법 기물입니다.

이는 불법 기물 자체가 버려진 폐기물로 볼 수 있기에
주워간다 해도 절도죄 등 불법 또는 위법 요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류수거함에 잘못넣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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