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대한 한사람의 인생이 걸립니다.부탁드립니다.

절도죄에 대한 한사람의 인생이 걸립니다.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0.03.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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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마음이 조려 글을 올려봅니다.

솔직히 저는 절도 전과가 몇개 됩니다.

2008년 4월 실형 4월 선고도 받았습니다.

그후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결혼할 사람도 만나서 지금 결혼 애기가 오가는 중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2010년 2월 22일 저희 회사 사장님 모친상으로 진주 제일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23일이 발인이라 회사 사람들과 늦게까지 술(2병정도)을 마시곤, 찜질방으로 자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샤워을 하고 잘려고 자리를 살피다 찜질방키와 휴대폰이 보여 미친짓을 (훔치게)하였습니다.

그후 그키로 열고 카드가 보여 바로옆 안마를 받고 자버렸습니다.

일어난 후 드디어 뒤늦게 후회가 막심하였습니다. 제 통장에 100만원이 되는 현금이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카드값은 6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출상을 마치고 집으로와 23일 회사에 다시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cctv도 찍혔는거 같고 전무님 카드로 찜질방 값을 지불을 하였기에 가슴이 조마거리고,

역시나 전무님 편으로 전화가 와서 일행중 먼저 나간 사람이 있냐고 하여 '왜 그러시냐고 하니깐,

카드도난 때문에 조사 할께  있다고 ' 하여 제 전화 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전화가 와서 ' 진주 남강지구대 xxx경사라며, 이런 상황이 있냐고' 하여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인정하였고, 제가 직접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는 양산에 위치에 있고 진주까지 거리게 꽤멉니다)

그리고 2시간을 달려 지구대에 도착을 하여, 제가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와서 제가 가져간 카드와 명세서를 돌려드리고 휴대폰은 술을 마시고 나간 상태라 기억이 잘안나 꼭 찾아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300만원 인테넷뱅킹)

합의서를 작성하고 진주 경찰서 형사계로 조사를 받기위해 지구대 분들과 같이 갔습니다.

구속될거 같아 마음도 졸이고 현재까지 열심히 살아온 부분이 제가 실수한 부분때문에 모두 날아가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분과 조서를 받고 제 전과 기록을 뽑으시더니, 휴~ 한숨을 내시곤, '임마 열심히 살지 왜 그랬냐고,

너는 술만 먹으면 습관 같다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던지 해라고 하였도 먼거리까지 자진출두하여 죄를 인정하였고 사건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봤으니, 조사받고 돌아가라며, 그땐 눈에서 눈물이 왜그리 나던지, 너무 펑펑 울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자 마자 가져간 휴대폰을 이리저리 다니며 찾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찾았으니 돌려드리겠다고 죄송하다고 하니 택배로 붙이라하여 붙혀드렸습니다.

지금은 결혼할 사람도 모르고 있습니다.

불구속이지만 검찰에 넘어가고 검사가 판단하여 재판을 받게 될거 같은데 제가 같은 동종전과가 있어 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형사님과 지구대 분들은 벌금이 나올거 라는 말을 하시는데, 어찌 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혹시나 법정 구속 되지 않을지, 너무 막막합니다.

질문

자진출두하여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지구대에서 바로 합의를 한점이 많이 참작이 될수 있을까요??

일단 죄를 지었기에 벌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구속만 되지 않는다면 벌금형도 나올수 있을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구 한명이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주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사 제사정을 알고 법무법인 친구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님께 도움을 청하니, 사건이 송치되고 검사가 정해지면 그때 말을 다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9일 사건이 송치되고 3월10일 검사님이 정해져서 말을하니, 검사님의 사법 연수생 동기분을 소개 시켜줄테니, 많은 도움이 될꺼라고 하여 오늘 선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딴, 검사님과 합의를 보고 약식기소로 일딴 해보자하고, 아님 재판이 정식 기소되면 벌금으로 될수 있으니깐...신경을 써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00% 장담은 하지 않고 혹시라도 모르니 그런 염려는 해두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낼 아침까지 저의 반성문 결혼할 사람의 탄원서, 직장 동료의 탄원서,제직증명서, 매월 급여명세서,

정신과 진료 확인서(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젠 여기서 그런짓은 두번다시 하지않고 고치기 위해 정신과 상담과 검사를 받았음, 아직 검사 진행중)를 주면 바로 오후에 진주검찰청으로 넘어가서 사건 때어보고 검사와 협의 점을 찾아 보겠다고 합니다.

1. 검사와 사법동기생이면 도움이 있을까요??

2. 일딴  금액이 소액이고, 사건도 경미하고, 범행동기도 계획적이지 않은점과 곧 결혼을 할부분, 현재 직장을 다니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점 급여도 괜찮은점 스스로 개선을 할려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점 등

이 부분을 강조하여 약식기소나 재판 벌금으로 해본다고 하시는데, 제가 윗 글에 적었듯이 전과가 있고 누범이라는점이 걸리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잘될수 있을까요?

3. 검사와 판사 재량이나 무조건 구속시키거나 하지않고 정황들 개선될수 있는지 현 상황에서 의 판단을 한다고 하던데 벌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 벌금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3.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정이 위와 같다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벌금형은 장당하기 어렵습니다. 검사님에게 선처를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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