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약식기소 법원그대로 결정하나요?
익명 작성일 - 1. 네 그렇습니다.
2. 물론 사건의 종류, 피해의 정도,피해회복의 유무 등을 살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익명 작성일 - 1. 약식기소가 된 경우 그대로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 신청을 해도 별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 드리고싶은 질문은 100퍼센트는 아니겠지만 보통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면 법원도 그대로 결정하는 편인가요?... 변호사님이나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 법원에 넘어가면 재판장님이 보시고 벌금형을 수긍할지 아니면 다르게판단할수도... 검사가 결정한대로 약식기소(벌금형)이되는 편인가요? 아님 다르게 나올수도 있나요?...
... 혹시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면 보통 그대로 법원에서 판사님이 그대로 벌금형으로 결정하시는 편인가요? 결과가 바뀔수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대부분 그대로 결정이나는지...
중과실 교통사고 입니다 가해자인데요 약식기소 벌금형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1.... 약식기소전ㆍ후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확정되기전까지는 언제라도 합의나 고소취하...
... 아직 약식명령이 확정된건 아니지만.. 혹시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면 보통 그대로 법원에서 판사님이 그대로 벌금형으로 결정하시는 편인가요? 결과가 바뀔수도...
... 벌금형 약식기소 사건은 대부분 그대로 결정됩니다. 2. 물론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건으로 판단되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 벌금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경우 검사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약식기소하면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도 그대로 같게 판결이 나오는편인가요? ==> 네...
일반적인 사건인데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약식기소(벌금형) 하였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법원에서 기소유예로 바뀔 수 있나요?? 아니면 보통 그대로 벌금형으로...
... 아니면 일단 벌금형이 처분결과인것만 알려준건가여? 문자 내용에도 나오는데,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다는 것이고, 법원에서 약식명령 결정을 내리게 되면 벌금을...
약식기소 벌금형 검사판결후 법원판결 기다리고있는데... 2023년 7월 11일 이후에 죄를 범하셨다면, 절차는 그대로... 범하셨다면, 법원이 공판회부결정을 내려 정식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