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되는지 질문
익명 작성일 - 물론 가능합니다
경찰서 민원실가서 고소장 제출하세요
... 법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질문합니다. 먼저 도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연성: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스샷) 이게 모욕죄 성립요건이 되나요? 제가 성매매범들을 잡자고해서 그냥 생각을... 질문자님이 한 발언이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 (가까이 오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보고 있었던게 cctv에도 잡힐겁니다) 이 경우에 이사람들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 너무 분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성립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 위 내용 모두 녹음했고 ( 책자로 내리친 내용은 책자가지고 저 왜 때리시냐 물어보았고 사장은 화나서 쳤다며 말 하였습니다 ) 모욕죄와 폭행죄 성립되는지 곧 1년이라...
... 명예훼손, 모욕죄는 모두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대중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님을 욕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님의 질문 내용에 그 누구도 많은 대중들 앞에서 님을...
... 이말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나면 패버릴건데 벌금나오는 정도는 얼만큼 패면되나요? 싸대기 한두대 때리면 되나요? 한달에 수익이 1~2천 단위라 딱히 돈은...
... 증거는 충분한 상태인데 모욕죄로 고소가 될까요?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가 성립 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경찰서 민원실가서 고소장 제출하세요
... 구체적인 모욕죄 성립 요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좀... 모욕죄는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모욕죄가...
...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요? 처벌 쉬위는 어는정도 될까요? 확실한 카톡 캡쳐사진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