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경찰신고 질문이요

층간소음 경찰신고 질문이요

작성일 2024.05.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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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째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 초기에 저희 의견 수용하여 층간소음매트도 깔고 잠잠
2. 소음이 재차 발생하여 문자로 대화주고 받음
3. 윗층에서 법적 허용치 안에서는 아이를 편하게 키우고 싶다 라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층간소음이 지속중
4. 직접 찾아가진 않고 관리실 통해 주의해달라 부탁을 몇달 째 하는중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한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출동해서 윗층에 방문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죽을거같아서 신고까지 생각하게 되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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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우리나라에는 현재로서는 층(벽)간소음을 규제하거나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에는 악기·라디오· 텔레비전·전축·종· 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3만원의 범칙금처분하는 규정은 있으나 이는 기계음에 대한 규제이고 생활소음에서 "지나치게"와 "큰소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 규정이 없다보니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 따라서 경찰이 층(벽)간 소음을 신고 받고 출동한다하더라도, 층(벽)간 소음 자체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층(벽)간소음에 대하여 신고받는 대표적 기관은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곳 홈페이지에 불편 신고를 하게 되면, 상담부터 소송까지 층(벽)간 소음 해결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담을 통한 당사자 간 의견 중재가 먼저 이루어지고, 갈등이 계속될 경우에만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층(벽)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층(벽)간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을 가진 기관은 아님)

■ 만일 소송을 결정한다면, 소음 측정 업체가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상황 조정이 이루어지고 일반적으로 1분 동안 평균 소음을 측정(등가소음도)하여 주간기준 39dB, 야간기준 34dB 이상의 피해가 인정되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고를 줍니다

층간소음스토킹 신고당하면

... 실형을 피하려면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과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 입은 것을 입증하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가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신속히...

층간소음 신고

층간소음 새벽에 윗집 발망치 쿵 하는 소리 데시벨38 찍었는데 이 증거가지고 경찰 신고 가능 한가요? 녹음 영상 증거 있습니다 거의 직후에 화장실 쓰는 소리도 들려서...

층간소음때문에 문자로 경찰신고접수

... 실제로, 층간소음 때문에 경찰 신고 접수를 해도 출동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케이스가 적고 출동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해결까지 이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편입니다.....

층간소음 경찰신고 질문이요

... 현재까지 층간소음이 지속중 4. 직접 찾아가진 않고 관리실 통해 주의해달라 부탁을 몇달 째 하는중 이런 상황에서 경찰신고한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출동해서...

층간소음때문에 경찰이 찾아 왔는데여...

... 35dB 층간소음의 혐의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경찰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에 출동하여 소음의 정도를 측정합니다. 소음의 정도가...

층간소음 신고 질문

... 경찰에게 신고 할 시 영상이나 증거자료가 필요한 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음법인데시벨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오랫동안 피해를 입으시고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LH 층간소음 신고

... LH측에 신고하고 싶은데 진짜 신고하면 쫓겨나나요? 질문자... 입주민이 경찰이나 민원기관에 신고만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차피 손배 소송이나, 층간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