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의 손님 주거침입죄 해당되나요?

룸메이트의 손님 주거침입죄 해당되나요?

작성일 2024.05.01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형제와 둘이서 동거 중인데 형제가 술먹고 자꾸만 본인의 애인을 집에 들입니다.
밤중에 함께 소곤거리면서 몰래 들어오고, 제가 아침에 집을 비우거나 제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형제 방에 숨어있어서 저랑 직접 마주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번 들켜서 제가 데려오지 말라고, 손님을 데려올 때는 미리 말하라고 구두로 의사표현 했었고, 그런데도 새벽에 몰래 들어와 자고 다음날이 되면 제가 잘 안보이도록 몰래 뛰어나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카톡으로도 멋대로 애인 데려오지 말라, 내 사적인 공간이기도 한데 들어오는 거 싫다, 또 오면 애인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거라고 메세지 남겼으나 형제는 어차피 저랑 직접 마주칠 일도 없으니 괜찮을 줄 알았고, 본인 집이기도 하니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에 이후 형제의 애인이 집에 들어와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죄가 성립할까요? 형제의 방에만 숨어있는 상황이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사유재산 훼손 및 무단투숙, 주거침입죄...

... 한편, 같이 집을 쉐어하는 룸메이트가 공용공간인... 이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금연초인 수증기만... 않는다면, 해당 주장은 법적으로 강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관련 질문

... 그러자 손님께서 이거 주거침입죄해당한다고 신고하겠다고 하셔서 바로 사과는 드렸는데 만약 이대로 고소가 된다면 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거침입죄

... 출입문 안쪽에 있는 그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상가임차인의 가족이나 손님이 현관출입문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죄 이게맞나요?

... 진상손님도 그럴까봐 확인시키려고 문열어서 확인하라했습니다 문앞에두고 그냥... 이게 주거침입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주거침입죄 성립이 되나요?

저는 룸메이트와 둘이 살고 있는데 룸메이트가 저한테 말 없이 남자친구를 데려온... 이것도 주거침입죄해당하나요? 관련태그: 주거침입 관련키워드: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 고소

... 본인은 손님을 받아야하기에 본인돈으로 보일러 기름을 넣은거 같습니다 근데... 주거침입죄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거침입등에 대해서는...

횡령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기소로 고소인이랑 대질조사... 대표가 손님한테 다이렉트로 매입금 즉 차량매매비용을... 벌금형이 따로 없을 만큼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3....

주거침입죄로 성립이 될까요?

동거인인 룸메이트가 저에게 친구라고 거짓말을 치고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는 주거침입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을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