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대1전화제3자뒷담모욕(공연성,전파가능성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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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대1전화제3자뒷담모욕(공연성,전파가능성에대해)이재호님
제가 친구(김일라이)한테 전화해서 친구니까 C왜저러냐? 나한테 왜 싸가지없게 그렇게하지 하면서 욕을했어요 전화로
제3자 뒷담 을 한거죠 여기서.
1.카톡이아닌 전화로 1대1전화로 제3자 모욕하는것도 처벌받나요?
2. 사사로운 친밀한 친구관계에서 제3자 욕한것은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않아 공연성이부정되어 처벌받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3. 저는 지금 심각합니다 이재호 변호사님
제가 친구 카톡 캡쳐본은 왜 준거냐면요. 뒷말있을까봐요 개가 절 신고했는데 . 친구아니에요~ 이럴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맞냐고 카톡 남긴거에요
개가 교회 떠나면 신고한다길래. 고소미만 없으면 교회나올일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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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전화제3자뒷담모욕(공연성,전파가능성에대해)이재호님
제가 친구(김일라이)한테 전화해서 친구니까 C왜저러냐? 나한테 왜 싸가지없게 그렇게하지 하면서 욕을했어요 전화로
제3자 뒷담 을 한거죠 여기서.
1.카톡이아닌 전화로 1대1전화로 제3자 모욕하는것도 처벌받나요?
2. 사사로운 친밀한 친구관계에서 제3자 욕한것은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않아 공연성이부정되어 처벌받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3. 저는 지금 심각합니다 이재호 변호사님
제가 친구 카톡 캡쳐본은 왜 준거냐면요. 뒷말있을까봐요 개가 절 신고했는데 . 친구아니에요~ 이럴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맞냐고 카톡 남긴거에요
개가 교회 떠나면 신고한다길래. 고소미만 없으면 교회나올일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