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술에 만취했고 기억이 안 나지만 술깨고 나서 물어보니 그때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사과는 드렸는데...
... 저는 현재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중인 상태이고, 별개로 현재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로 800만원 벌금형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항소이유서를...
... 아무래도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이게 공무집행방해죄집행유예로 해결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ㅜㅜ 혹시 공무집행방해죄집행유예 받으려면 따로 필요한 것들이...
... 이거 정당방위로 인정안될까 싶네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찬우...
... 그렇게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서까지 끌려갔는데 혹시 제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처벌 선처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계속 제가 욕하고 그러니깐 공무집행방해죄라고 연락준다더라고요. 제가 술먹으면 진짜 진상이라 정신차리고 나니 제 행동을 너무 후회하고 있는데 경찰조사시 죄송하다고...
공무집행방해로 사건땜에 어제 대전지방법원에서 우편등기가 왔었다가 제가 집에없었어서 우편을못받았는데 검찰이아니라 법원에서 연락온거면 재판날짜잡힌거맞나요?...
... 그 후 공무집행방해죄목으로 풀려났고 그로부터 약 한달 뒤 지인과술집에서 술을먹다 술이너무과해 남직원에게 발길질을하는둥 하는 실수를저질렀고 그로인해...
... 남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5월에 재판출석을 앞둔 상태입니다. 약 3달전 서울에서 저녁6시경 업체분과 술약속이 있어서 거래처근처에 주차를 하고 업체분과 2차까지 술을...
... 죄명 공무집행방해 조사받고 석방 지금 이 행위가 그렇게 공무집행방해의 위력을 가했다 볼수가 있는겁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인정안하고 그렇고 싶습니다 추후에 검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