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ㅠㅠ내공있음)이거 영업방해죄 맞나요?

(급해요ㅠㅠ내공있음)이거 영업방해죄 맞나요?

작성일 2023.07.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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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떤 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자마자 어차피 하지도 못할거 왜 신청했지?
라는 후회가 들었었습니다
며칠 후 그쪽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신청한 사실을 까먹고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몇번이나 전화를 끊고,차단했습니다.
근데 자꾸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받으니 영업방해죄로 경찰에 인계를 해야한다 하더라구요
이거 영업방해죄 맞나요?
급해요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단순변심인데 무슨 영업방해죄가 성립합니까?

영업방해죄는 고의적으로 해야 영업방해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