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모욕죄 공연성 성립조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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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성이고요 저는 제 독일인 여자친구랑 있었고 가해자는 여성이며 그 여성은 자신의 남자친구랑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실랑이가 있었고 저는 좋게 말을 계속 꺼내봤지만 저한테 계속 씨x새x야 개새x야 병x아 그래 동영상 계속 찍어봐라 얼굴도 못생긴게 등 욕을 했고 그 욕이 고스란히 제 영상에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을 모욕죄로 고소했고 그 분도 절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fucking bitch 했다고 고소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이건 그분에 대해서도 한것도 아니고 그분한테 한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실랑이하다가 여자친구와 영어로 저랑 대화할때 말한거라 제가봐도 성립이 안될거같고,
형사님 말 들어보니까 이게 저는 제 여친, 그분은 그 사람 남친 밖에 없는 상황이라 공연성이 성립하기가 힘들다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어찌됐든 실랑이가 있었고 저는 좋게 말을 계속 꺼내봤지만 저한테 계속 씨x새x야 개새x야 병x아 그래 동영상 계속 찍어봐라 얼굴도 못생긴게 등 욕을 했고 그 욕이 고스란히 제 영상에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을 모욕죄로 고소했고 그 분도 절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fucking bitch 했다고 고소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이건 그분에 대해서도 한것도 아니고 그분한테 한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실랑이하다가 여자친구와 영어로 저랑 대화할때 말한거라 제가봐도 성립이 안될거같고,
형사님 말 들어보니까 이게 저는 제 여친, 그분은 그 사람 남친 밖에 없는 상황이라 공연성이 성립하기가 힘들다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길거리 모욕죄 #길거리 시비 모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