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말 녹취시 죄가되나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둘이대화할때 나쁜말 할때 증거로 쓰기위하여 녹취하면 죄가 되나요?ㆍ상대방에게 녹취한다고 말하고 녹취하거나 ㆍ모르게 녹취했을때 죄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말 #말소회복등기 상대방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
상대방 말 녹취시 죄가되나요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가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대화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제 3자 라면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가중이라면 녹취한다고 언급 안하셔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녹취록 및 현장속기 전문 참말속기사무소입니다.
대화에 참여한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민사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이대화할때 나쁜말 할때 증거로 쓰기위하여 녹취하면 죄가 되나요?ㆍ상대방에게 녹취한다고 말하고 녹취하거나 ㆍ모르게 녹취했을때 죄가 어떻게 되나요?...
... 그리고 유령회사냐고 하는 부분이 명예회손죄로 성립이 되나요?? ----------------- 1. 유령회사 아니면 왜 전화를 안받습니까?? -> 명예회손죄 2. 녹취록을 문자로 보네면 -> 무슨죄...
... 녹취 파일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쁜데.. 명예 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때문에 질문자님과 상대방 두명이서 전화로 통화를 했다면 공연성을 충족시키지...
... 상대방이 중간중간 연락을 일부러 피한적도 있구요. 이런... 확정 시 강제 집행을 통해 대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취, 카톡 문자 내용, 거짓말 내용 등 가능한 모든...
... 어떻게 되나요 몇천 가지고 전 아니다 사기가 아니라고 이야기 했는데 말이 안... 취했을 시 성립되고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며...
... 성립이되나요?? 애초 돈을 빌릴때 법이 세우는데... 귀하분의 경우 상대방이 용도를 속이고 귀하분에게 돈을... 및 녹취록등의 내역만 있어도 대여금반환 소송 진행...
... 차량의 매매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내용이 있다면 매입자를 상대로 차량먀매 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으며 차량대금을 질문자에게 지급해야 할...
... 대화한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약 25분 가량인데 가해자 동의없이 했어요 그래도 경찰신고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 동의를 안 받아도 내가 직접...
... 그런데 갑자기 무슨 사진을 말하는 거냐 똑바로 말 안 하면 나는 모른다며 뭔가 의미심장하게 얘기를 하기에 뭐 몸사진?이라고 대답했고 상대방은 어디가 보고 싶냐고...
... 상대방 부모님에게도 찾아가 이사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런 저의 행동이 법에 잘못된 행동 혹은 주거칩입죄가 적용되나요? 메일상으로 비난을 하였고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