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말 녹취시 죄가되나요

상대방 말 녹취시 죄가되나요

작성일 2023.03.2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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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대화할때 나쁜말 할때 증거로 쓰기위하여 녹취하면 죄가 되나요?ㆍ상대방에게 녹취한다고 말하고 녹취하거나 ㆍ모르게 녹취했을때 죄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말 #말소회복등기 상대방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본인이 대화에 참가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대화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제 3자 라면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가중이라면 녹취한다고 언급 안하셔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녹취록 및 현장속기 전문 참말속기사무소입니다.

대화에 참여한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민사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chammal1116/2228870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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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중간중간 연락을 일부러 피한적도 있구요. 이런... 확정 강제 집행을 통해 대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취, 카톡 문자 내용, 거짓말 내용 등 가능한 모든...

사기죄성립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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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자백 녹취파일 증거 효력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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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받은 사진이 없어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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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동이 죄가되나요?

... 상대방 부모님에게도 찾아가 이사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런 저의 행동이 법에 잘못된 행동 혹은 주거칩입죄가 적용되나요? 메일상으로 비난을 하였고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