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벌금부과

즉결심판 벌금부과

작성일 2021.07.13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 5만원을 판결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고 305호 법정을 나오는데 한분이 접근하셔서 벌금 지금 납부 할 수 있냐고 하여

마침 지갑에 5만원이 있어 그 자리에서 납부 했습니다.

납부를 증빙할 것은 따로 없다네요.

그런데 아무리 자꾸만 혹시 당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머리속을 떠나질 않네요.

설마 법원에서 사기꾼이 있겠냐 싶기도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안심할 것을  악용할 수도 있을 꺼 같아서요.

제가 쓴 글처럼 납부하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혹은 납부된 건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즉결심판 벌금부과

제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 5만원을 판결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고 305호 법정을 나오는데 한분이 접근하셔서 벌금 지금 납부 할 수 있냐고 하여...

즉결심판(벌금)

얼마전 새벽에 친구들과 훌라를 하다 경찰에 단속되어 즉결심판이 되었습니다. 판돈은... 그러나 초범이라면 돈의 액수로 볼 때 50만원 내외의 벌금부과될 것으로...

과속 범칙금 미납 후 즉결심판 벌금

... 하지만 범칙금을 미납하고 즉결심판 출석을 거부한 경우, 벌금 부과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과 함께 합산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조금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될...

범칙금 이의신청(즉결심판)으로 벌금...

... 다만, 범칙금 6만원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인해 즉결심판에서 새로 부과된 10만원 벌금을 합산하여 총 16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벌점 15점도 그대로...

즉결심판으로 벌금 10만원 미납중인데...

즉결심판으로 벌금 10만원 선고받은거 미납중이어서 이번주 목요일에 검찰청에 오라고... 일반적으로 벌금을 미납하면 추가적인 벌금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미납은 민...

즉결심판출석 벌금 밎 이의제기문의

... 휴대사용금지로 벌금부과한다고하더라구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관... 날라왔는데..즉결심판출석일이 있었고 그전까지 납부를 해야한다더구요.. 억울한부분이...

교통 범칙금 부과 이의신청 어디다 하나요?

해당 경찰서 전화하니깐 즉결심판 받아야하고 패소하면 범칙금+벌점+판사가 주는 벌금 내야한다는데 원래 범칙금 부과되면 이의신청 이후에 즉결심판 아닌가요? 경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