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인 받지않은 진술서 효력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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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인 받지않은 진술서 효력있나요?
1.근데 저런것도 초기 진술이라해서 수사관 유리하게 효력이 있고 그러나요?
---> 피의자의 서명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2. 수사관이 일단 작성된건 조사받던 컴퓨터문서일뿐이니 저에게 피해를 주기위해서 어자피 안했던말을 인정했다는식으로 진술을 수정할 가능성이있나요? 제가 뭐라적었는지 확인도 못했고
동의나 싸인도못했는데 수정해서 진술증거로 사용될까봐 걱정됩니다
---> 피의자가 읽고 서명하지 않은 피의자 진술조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3. 경범죄 따위에 설마 자기직업 걸고 그럴일은 없다생각되지만
그당시에 이미 흥분으로 저에게 최대한 피해를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진짜 이미 본분을 잊은거처럼 보였습니다. 그정도 느낌을 받았으니 저도 설마 그러겠나싶으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어리시고 수사경험이 몇번없으셔서 저러신건지 뭔지모르겠습니다.
---> 일반적인 수사방법은 아니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작성한 진술조서 확인시켜주고 열람시각을 적고 서명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아니시라고 끝까지 인정을 안하시면됩니다
■ 조사실에 가면 조서 내용이 적히는 모니터가 조사관 쪽을 보는 모니터가 하나 있고 피조사자 쪽을 보는 모니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진술한 내용이 내가 진술한 내용대로 타이핑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던가요?
■ 조사를 끝내고 나면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 조서내용을 읽어 보도록 하게 하고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정을 요구했는데도 수정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수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날인거부 할 수 있습니다
■ 날인거부된 조서는 날인거부 사유를 기록하고 그 조서 그대로를 기록에 첨부합니다
■ 경찰조사 단계에서 시인했더라도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대리인이 이를 부인할 경우 아무 능거능력이 없습니다
■ 조사 도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공정하지 않은 수사를 받았다면 경찰서 청문담당관실에 이의를 제기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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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나 진술서를 다 읽었다는 확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마감했다면 어떻게 하나요?(아직 싸인이나... 수 있나요? 담당 형사의 일방적 마감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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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랑 계약서를 썼는데 그냥 공증없이 서로 인감도장과 싸인을 쓴 정도로 계약서를... 그런데 계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지 않아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변호사 자문 안구해도 싸인 받은 걸로 효력이 있나요?... 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동거인으로 간주됩니다. 동거인은 부부가 아니므로 민법상의 배우자로 인정받지...
... 있지 않은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