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OO맵 리뷰 고소성립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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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신 (A) 여러 사람들 (B) 가해자 추정 (C)
1. 사건이 일어난 경찰서에 카OO맵 리뷰를 적어놓음. (B)
2. 다른 뉴스 매체에서 본 영상 및 B가 적어놓은 리뷰를 보고 비슷하게 A가 작성
3. 다음으로 C가 나타나서 A ∙ B가 작성해 놓은 리뷰 사실에 대해 부정 및 반론을 제기
4. A는 C가 써놓은 리뷰를 보게 되었고 반론을 제기하며 리뷰를 재작성함.
5. 그 후로 C의 행동은 캡처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 09월 03일 C는 해당 욕설 리뷰를 삭제해놓은 상태이며 과거 C가 작성해 놓은 다른 리뷰는 존재함.
상황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1) 보시다시피 캡처화면은 카OO맵 리뷰입니다. 실명은 아니지만 닉네임을 언급하며 장애인 비하를 비롯해
온갖 부모님 관련해서 모욕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토대로 공연성이 성립되는 게 확실한지??
2) 카OO맵은 530만명이 사용하는 앱이며 카OO 계정을 연동해 사용하지 않아도 지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뷰를 남기기 위해서는 카OO 계정을 반드시 연동해야 하며 실명을 제외하고 다른 닉네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 정리
1) - 내용을 토대로 공연성과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한지?
2) - 실명은 아니긴 하나 카OO 계정 연동을 통해 리뷰가 작성되었으므로 수사에 문제는 없을지?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신 (A) 여러 사람들 (B) 가해자 추정 (C)
1. 사건이 일어난 경찰서에 카OO맵 리뷰를 적어놓음. (B)
2. 다른 뉴스 매체에서 본 영상 및 B가 적어놓은 리뷰를 보고 비슷하게 A가 작성
3. 다음으로 C가 나타나서 A ∙ B가 작성해 놓은 리뷰 사실에 대해 부정 및 반론을 제기
4. A는 C가 써놓은 리뷰를 보게 되었고 반론을 제기하며 리뷰를 재작성함.
5. 그 후로 C의 행동은 캡처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 09월 03일 C는 해당 욕설 리뷰를 삭제해놓은 상태이며 과거 C가 작성해 놓은 다른 리뷰는 존재함.
상황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1) 보시다시피 캡처화면은 카OO맵 리뷰입니다. 실명은 아니지만 닉네임을 언급하며 장애인 비하를 비롯해
온갖 부모님 관련해서 모욕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토대로 공연성이 성립되는 게 확실한지??
2) 카OO맵은 530만명이 사용하는 앱이며 카OO 계정을 연동해 사용하지 않아도 지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뷰를 남기기 위해서는 카OO 계정을 반드시 연동해야 하며 실명을 제외하고 다른 닉네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 정리
1) - 내용을 토대로 공연성과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한지?
2) - 실명은 아니긴 하나 카OO 계정 연동을 통해 리뷰가 작성되었으므로 수사에 문제는 없을지?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