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영주권..한국 범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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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 있는 유학생입니다.저는 다른 나라의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고 싶습니다.그러나 2022년 수사에 협조한 사건으로 기소유예의 결과가 나왔다(2023.6.30) 이것은 경찰서에서 범죄 기록이 없다고 신청할 때 알게 되었습니다.아마 그때 이사 때문에 연락을 못 받아서 지금 발견했을 겁니다.하지만 나는 다른 나라의 비자를 신청하고 싶기 때문에 이 기록이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실례지만 제가 변호사를 의뢰하여 사법 경로를 통해 이 기록을 없앨 수 있습니까?죄명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이라고 합니다。제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당시 경찰서에서 제가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경찰도 괜찮다고 말해줬고, 수사만 한 겁니다.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이런 일을 겪다 보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이 처벌 결과가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에 나올지 궁금합니다.기록이 있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취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아니면 기록을 취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한국에는 형법실효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 신청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이미 밤새 자료를 조회했고, 저는 몇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제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에는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신청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이 그 기록이 나옵니다.나머지 부분에는 '조회목적'가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어 이상했습니다.아울러 제가 해외에서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것이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입니다.이 두 기록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나의 이 기소유예의 기록이 등록될지 모르겠습니다.나는 나의 영주권이 거절당할까 봐 걱정됩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이미 밤새 자료를 조회했고, 저는 몇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제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에는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신청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이 그 기록이 나옵니다.나머지 부분에는 '조회목적'가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어 이상했습니다.아울러 제가 해외에서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것이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입니다.이 두 기록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나의 이 기소유예의 기록이 등록될지 모르겠습니다.나는 나의 영주권이 거절당할까 봐 걱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