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정당방위

만약 우리 집에 살인자가 침입해 가족을 해치고 있는것을 목격해서 가족을 보호하려다가 실수로 살인자를 죽였다면 그건 정당방위인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관련된...

... 우리법제는 살인에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김부남 사건"과 같이 인식능력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인정받게 되면 징역 몇 년 선고 + 집행유예받아...

... 9살이 살인을 한다면 계획살인이 아니라 정당방위 라면 전혀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10살 미만은 범법소년으로서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즉 살인을 해도...

... 이건 정당방위에요? 살인죄에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애니메이션 속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될듯 합니다 추가로 11세는 형사미성년자로 살인죄로...

... 폭행과 강간을 하던 도중 반항하던 여자가 옆에 있던 칼로 남자를 찔러죽이고 자백한다면 형량이 어떻게 나오나요? 정당방위 인정 되나요? 정당방위 성립합니다 무죄입니다

...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량은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엄청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이 2번사례는 어떤가요??(참고로 둘다... 강간하려는걸 살인을 한경우 (이건 그 전소민누나가나온영환데 제목은 기억안남)...

우리나라에선 살인 정당방위가 성립되기에 엄청 어렵다고들었는데요 예를들어 본인한테 진짜 소중한사람(가족,연인,친구등등) 괴한이 죽일려고 달려드는걸 본인이 막아서...

...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칼 들고 절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먼제 죽이면 제 잘못인가요? 정당방위인가요? 근데 제가 안 죽이면 제가 죽는데 어떡하나요? 정당방위입니다

... 성폭행을 당하고난 바로 직후에 범인을 죽였을 때 살인정당방위가 성립되나요? 형법 제 21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