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자에겐 인권은 없다

... 웃기는 것이 판사와 국회의원을 그렇게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강력범죄자 인권침해 문제만 나오면 철썩같이 그들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인권이 없다에 관련된 주장과 근거 좀 주세요ㅜㅜ (내공 50드립니다) 굉장히... 솔직히 강력범죄는 가해자 인권을 없다시 취급해야 하지만, 경범죄 정도는 인권 압수...

... 살인 등이 포함되는 강력범죄만 범죄자가 아니라...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죄질이... 이러한 모든 범죄자들이 인권이 없을까요? 인권이 없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을 인간으로...

... 그리고 강력범죄도 다른나라에서는 무기징역이나... 한국법은 범죄자 인권만 챙기고 피해자 인권은 왜... 수 없다. 2. 중국이나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를...

... 가해자의 인권침해(프라이버시 침해)와 범죄자의 헌법적... 서두르지 말고 확고한 체계를 세워 강력한 실행력을... 수 없다. 성범죄자에 대한 교육이나 보호 등 책임을 다하지...

'인권'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헌법이 정말 많은걸로... 종신형보다도 범죄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큰...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 신상 공개 기준이 불합리하고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단순히 범죄자 한 사람만의 인권문제가 아니다범죄자의...

... 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인권'차원에서 당연하다... 또 이 신문에 따르면 상습 범죄자. 여러 명의 자녀를 둥... 형사과장과 강력 6팀 송모 팀장을 각각 인사조치했다....

... 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인권'차원에서 당연하다 3.... 또 이 신문에 따르면 상습 범죄자. 여러 명의 자녀를 둥... 형사과장과 강력 6팀 송모 팀장을 각각 인사조치했다....

1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면 무관한 가족과... 있으며 강력범죄지만 관심이 없는 경우 공개가 이뤄지지... 문제가 없다 생각되네요. 2 형벌의 경우 처벌의 목적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