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티칭기업교육입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위 글에서 사용자는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 주체, 개인사업체에서는 그
사업체를 경영하는 개인, 회사 기타 법인에서는 법인
자체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때
-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운 개연성이
높은 상태
-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때
-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에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함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할 때
- 근무 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
(난방, 냉방이 안되는 곳으로 배치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예시)●
-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행위나 협박하는
행위는 사실관계만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고 지속과 반복적인 폭언,
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음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
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 배제
등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정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등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괴롭힘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522-900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