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상해죄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24.04.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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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성년자 만 16세 고등학생 범죄소년입니다.
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너무 나 결국 폭행을 했고
그 결과 그 친구의 코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성형외과를 가서 치료를 받아서
병원비는 약 1500~2000 정도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 합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병원비는 물어내야할까요?
만약 안물어낸다면 어떻게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폭행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당연히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 등 관련 비용은 가해자 측에서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 서로 합의가 안되면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및 가해자를 관리감독하는 부모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또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도로 경찰에 고소나 신고를 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범죄소년은 촉법소년과 달리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에서 형사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 형사법원에 기소하면(구약식 또는 구공판)법원의 심리로 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불처분결정. 심리불개시결정. 보호처분결정 중 어느 하나의 결정을 하게됩니다

■ 보호처분결정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 중에서 어느 하나 또는 2개이상의 처분을 병합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보호처분 8호는 소년원송치 1개월 내. 9호는 소년원송치 6개월 내. 10호는 소년원송치 2년 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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