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 법률 문의입니다

Question

법률이 바껴서, 경찰 선 에서 끝난다는데이의신청서 후 검찰 검사님께서 검토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그 과정이 또 그대로일까요? 이의신청서 받는 경장님 이 또 그대로 그 이의신청서를 보고 판단할텐데..증거자료가 이렇게나 많고 다 적용되어 제 지역에선 고소장 다됬는데,가해자 지역에서 증거부족으로 불송치가 났데요그 가해자말만 듣고...사진에 보이는것과 같이 또 경찰 선에서 끝나버리나요?

Accepted Answer

■ 경찰에서 수사 후 혐의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결정"합니다 ​ ■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불복하면 해당 경찰관서장을 상대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하면 해당 경찰관서장은 지제없이 겅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 ■ 송치받은 검찰은 서류와 증거물을 검토하고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자체 보완수사 또는 경찰에 보완수사요구합니다 ​ ■ 보완수사 요구 등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에 기소합니다 ​ ■ 보완수사 등을 햤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불기소처분합니다 ​ ■ 고소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면 관할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할 수 있습니다 ​ ■ 겅찰항고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대검찰청에 "재항고" 또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경찰이 불송치결정하면 그대로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고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 ■ 단, 고발을 했을 때에는 경찰에서 불송치결정했을 경우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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