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이 임차인(질문자 본인)을 형사고발?

전 집주인이 임차인(질문자 본인)을 형사고발?

작성일 2024.04.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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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주일 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갑자기 전에 살던 집주인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장롱 뒤를 열어보니 곰팡이가 벽지를 뚫고 콘크리트까지

침투했다면서 돈은 필요없고

저를 기물파손 방조죄로 형사고발 조치 하겠다길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는 가능한 사람이라면서 각오 하라네요..

상식적으로 저 이유로 형사고발이 가능한건가요?

애초에 기본옵션 장롱 뒤라 제가 볼 수도 없었고

곰팡이 방조죄 라는건 듣도보도 못 했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너무 앞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곰팡이가 피었다면 건축상 하자일 가능성이 높아 민사적으로도 특별히 문제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적인 재문손괴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억측이 아닌가 사료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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