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귀로 즉사하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방귀로 즉사하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작성일 2024.04.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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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가 지하철에서 방귀를 뀌었는데 , 뒤에 있던 B가 그 방귀를 맞고 즉사했다면 A는 감옥에 가야하나요? 안가도 되나요? 만약 안간다면 A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참고로 A의 행위에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2. A가 똥이 너무 급해서 지나가던 음식점 앞에 장독대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똥을 싸고 튀었습니다. 그런데 후각에 문제가 있던 가게 주인B가 된장인줄 알고 손님에게 당근과 함께 장독대 안에 있던 똥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A의 똥에 독이 들어있었어서 후각에 문제가 있는 손님이 그것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A는 무죄인가요? 유죄인가요? 참고로 가게 주인B가 가지고 있던 장독대는 훔친 장독대 입니다.

저는 나중에 커서 변호사가 되고싶습니다. 진지한 답변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의가 없이 사람을 죽인게 인정되면 과실치사입니다.

A가 과실치사로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금고 700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놀랍게도 똥은 긴급 피난으로 인정되어 어느 정도의 행동은 인정해줍니다.

(여자화장실 들어간 남자가 무죄받은적이 있음)

아 물론 인정의 기준이 좀 좁아서 고의로 행동 할 생각은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허나 그 행동 이후 조취없이 갔다면 처벌을 면할 수는 없고 모든 잘못에 대한 형벌을 받을 것 입니다.

정말 말도 안되지만 만약 진짜 식당주인이 몰랐다면 식당주인은 무죄입니다.

만약 알았는데 거짓말 하고 죽일 의도가 없었다면 상해치사입니다.

만약 이렇다면 식당 주인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을것입다니다.

일단 식당주인은 장독대를 훔친것에 대한 형벌은 뭘하든 처벌받습니다

위사건과 상관 없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방귀를 맞고 즉사한다는건 상식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일이지만 만약을 가정하고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A가 한 일은 과실치사에 해당됩니다. 일단 고의로 한일이 아니고, 실수로 방귀를 뀌었는데 뒤에 있던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2. A는 유죄입니다. 가게주인 B도 장독대를 훔쳤으니 B도 유죄입니다

위 사안들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A가 감옥에 갈지 안갈지는 확답을 못합니다.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갈수도 있고 안갈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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