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형사사건 질문입니다. 스토킹처벌법

해당형사사건 질문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작성일 2024.04.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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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올렸던 사연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어려운상황에 놓이게되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만난 간단한 대화 및 사진교환후에 만나서 여성분과 1,2차로 술과 밥을먹고 헤어지게되었습니다. 헤어지기전에 그분이 괜찮은분같아서 번호와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생각해본다 하셔서
제번호를 드리고 생각하고 연락달라고 말씀드린 후 헤어졌습니다.

그분은 생각이없으셨는지 방을 나가셨고 저는 어떠한정보도 얻지못한체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며칠지나고나서 오픈채팅을 심심풀이로 다시했는데 방장을 여자분으로하면 얼마나많은분이 들어올지 호기심에 방을 만들어봤습니다. 사실그리고 그분을 한번더 만나고 싶은마음에 그분사진을 배경으로하고 방을 만들면 그분이 보시고 들어오시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만들어도 봤습니다. 사진은 얼굴정면이아닌 옆모습이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4~5차례 만들었습니다(일주일동안5~6번) 방장여자/놀분/만날분/밥먹을분 이런식으로도 만들고 새벽에 늦었지만 놀분 이런식으로 방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아까말했듯이 호기심도 있었지만 그분과 재회하고 싶은 마음도 있긴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그 여성분이 아셨는지 경찰서에 고소를하셔서 제가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받을 입장입니다.

제가 방을만들긴했지만 음란한대화를 했다거나 금전적으로 이득을취하는 말을했다거나 다른 이상한 행동의 말은 절대로 하지않았습니다.
스토킹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어느정도의 형량이 주어지는지와.. 제가 어떻게 헤쳐나가면 될까요.. 징역까지 가야되는걸까요.. 전과자로 기록에 남게되는걸까요..
<사연끝>

안녕하세요.. 제가 요런상황에 처해있는데.. 혹시 위에있는 사건이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을수있을까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타인의사진을 sns에올려 사칭하는것도 포함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합의는 안해주겠다고 피해자분께서 그러셨습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 가능성도 있는건지.. 아니면 벌금형에 만족해야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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