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살고 있는 죄인에게 또 벌주기

징역살고 있는 죄인에게 또 벌주기

작성일 2024.04.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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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해요.
한국 법상 현재 죄를 지어서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죄도 물어서 더 감옥에 살게 할 수는 없나요?

만약에 감옥에 또 보내고 싶다면
그 사람이 복역하고 나서 다른 죄를 추가로 기소하면 되는 건가요?

절도죄로 복역 하고 난 직후에 
살인죄로 다시 기소하여 빵에 넣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건지..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이 더워지는데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추가건이 터지면 수사기관에서 사람 보내서 공무상접견이란걸 합니다

별도로 마련된 접견실에서 수용자와 수사관이 서로 얘기하면서 조사 진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용자도 묵비권 행사라는 명분하에 공무상접견을 거부할 수 있기는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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