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물건을 그냥 버렸다고 하면 절도죄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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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물건을 그냥 버렸다고 하면 절도죄가 아닌건가요??

작성일 2024.04.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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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서 식당 테이블에 제 패딩을 걸쳐놓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패딩안에는 명품지갑이랑 그안에 현금(엔화까지 포함 80정도)이 있었습니다. 그걸 손님이 가져갔고 저는 절도죄로 신고하여 1달만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술이 취해 잘못 가져갔고 자기것이 아니어서 그냥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 의사가 있다고합니다. 
경찰에서도 그냥 버렸으면 절도죄로 크게 처벌 안받을수 있다고 하고 처벌받아도 벌금형에서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훔쳐서 본인이 사용 안하고 그냥 버린경우 절도죄로 들어가지 않나요??cctv에는 패딩을 입고 들고간것이 찍혀있고 버렸다는것은 아직 cctv로 확인되지않았습니다. 
변제합의하고 싶다고 하는데 원래 패딩+지갑+현금 금액에 제 정신적 피해보상금까지 합쳐서 불러도 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훔친 물건을 그냥 버렸다고 해봤자 절도죄 먹습니다. 왜냐하면 절도죄는 남의 재산을 불법으로 슬쩍 하는 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물건을 어떻게 썼는지, 처분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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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잘못 가져갔다고 변명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남의 재산을 슬쩍한 행위 자체가 절도죄에 해당하니까요.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해도, 그거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형 받을 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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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합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데, 원래 패딩, 지갑, 현금 금액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보상금까지 포함해서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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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합의 과정에서는 법적 절차를 꼭 지켜야 하고, 필요하다 싶으면 로펌이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남의 물건 훔치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는 건 기본 상식이죠. 만족할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진짜 버렸다고 해도 절도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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