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고인 법정 불출석

형사사건 피고인 법정 불출석

작성일 2024.03.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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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법정에서 불출석 하엿고 그 후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햇는데 누가 잡나요 그리고 피고인의 추적은 어떻게 하나요


#형사사건 피고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도주우려 증거인멸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경찰이 잡긴하는데 추적은 하지 않습니다. 전산에 등록하다 님이 걸리게 됩니다. 은행 거래, 운전, 카드 사용 안하실건가요?

어차피 잡힙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현 로밴드 법무팀입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불출석한 경우에도 형사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의 당사자로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출석은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법정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불출석하게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고인을 검거하여 법정에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추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법원 대리인: 피고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합니다.

법정대리인: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공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없으면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의 출석이 공판개정의 요건이 됩니다. .

더 많은 법률 정보와 소송사례, 판례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소송에서 이기는 길이 보입니다.

답변 답변확정은 센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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