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했다네요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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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의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을 클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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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

*문의 및 답변 요지

저희 애가 무면허운전을 했다네요;

직접 한건 아니고 같이 다니는 애들이랑 했다는데

이거 무면허운전이 죄질이 무거울까요?

무면허운전했다는 거 듣고 잠도 잘 못자겠네요

: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

https://youtu.be/erPl3JaM8Js

https://youtu.be/-9EfySMsAo0

https://youtu.be/6OXekJqt_bw

https://youtu.be/3hS8l5IKzDI​

https://youtu.be/_6y5XEvFBAI

:

​1회 무면허운전(초범)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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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약 100-150만원 전후(125cc 이하의 경우 약 30만원)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이와 별개로,

그 무면허운전 적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득 결격기간은 구체적인 사건처리 결과에 따라 말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위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설사, 위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부적법한 면허취득이라는 사유로 그 취득한 운전면허는 취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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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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