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에 포함됩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본문, 제12호). 이를 취업제한명령이라고 합니다.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 합니다 (같은 법 제56조 제2항). 그리고 취업제한명령이 집행 중인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범죄 전과 등 취업제한 사실에 관한 조회, 점검 ·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같은 법 제56조~제58조 참조).
의료기관이 아청법에 따른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취업 등도 아청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적용 대상입니다.
의료인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확정일부터) 법원이 정한 취업제한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법원이 정하는 취업제한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그리고 성범죄 전과를 조회 · 점검 ·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범죄와 형량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간이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해졌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국회의 법률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취업제한은 기간이 변경(단축)되었고, 개정법률에 따라, 2018. 7. 17.부터는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면서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정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취업제한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된 자는 취업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이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취업제한명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약사가 약국을 개국하는 것에 취업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원하는 것에 취업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 약사의 약국 개국과 수의사의 동물병원 개원은 모두 취업제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약사법」에 따른 약국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은 아청법에 따른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아청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으로 취업 등이 제한되는 기관 등이 아닙니다. 약사가 약국을 개국하는 것과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원하는 것에는 모두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전과자의 의사면허 취득은 왜 허용될 수 있는지
→ 의사면허 취득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부분입니다. 취업제한명령과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제6호 참조). 전과자라고 하여 모두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면허의 취득은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사항으로, 아청법에 따른 취업제한과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더라도,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는 없을지라도 의료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취업제한 제도의 목적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취업 등을 금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고, 의료기관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아청법에 따른 취업제한 제도 중 의료인 등의 의료기관 운영·취업 등에 적용되는 부분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결격사유와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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